농식품유통 교육훈련(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2,359	2,289	2,289	2,289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동환)☎(044-201-22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유통 선진화를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물가안정 등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식품 유통 종사자에 대한 장・단기 교육 실시
사업기간	‘1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42과정 5,900여명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 55~100%) * 교육생 자부담 0～45%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유통교육원 (참여기관) 위탁교육기관(공모선정)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농식품유통교육훈련 사업비 2,289백만원

▪ 일반(단기) 교육 : 4,600명 × 140천원 × 100% = 644백만원

▪ 전문(장기) 교육 : 14기수 × 144백만원 × 55% + 운영비 346백만원= 1,455백만원

▪ 교육정보화 : 교육정보시스템 및 강의영상시스템 운영 190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백만원

- 강의 저작권료 및 촬영편집비 : 4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식품유통교육은 유통개선 관련 정부정책의 확산 및 현장 적용을 통한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 필요

-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농식품산업 유통종사자(농업인, 산지조직, 직거래, 도매, 유통·식품·수출업체 관계자 등)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방향, 최신 산업동향, 관련법령, 실무향상 등 관련 교육사업 지속 추진

◦ 농식품유통은 종사자는 물론 국민경제 ․ 식생활 전반과 관련된 분야로 영세 농어업인과 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유통교육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 시 자발적인 투자 우선순위가 낮아 정부의 지원이 없을 시 교육 참여율 저조로 정책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농식품분야 종사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온라인 고객 서비스 및 동영상강의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필요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유통 교육훈련	2,359	2,289	2,289	2,289	-	-
▪ 일반(단기)교육	644	644 (4,600명×140천원×100%)	644 (4,600명×140천원×100%)	644 (4,600명×140천원×100%)	-	-
▪ 전문(장기)교육	1,455	1,455 (14기수×144백만원×55%+ 운영비 346백만원)	1,455 (14기수×144백만원×55%+ 운영비 346백만원)	1,455 (14기수×144백만원×55%+ 운영비 346백만원)	-	-
▪ 교육정보화	190	190 (시스템 유지보수 134, 저작권료 및 촬영편집 56)	190 (시스템 유지보수 150, 저작권료 및 촬영편집 40)	190 (시스템 유지보수 150, 저작권료 및 촬영편집 40)	-	-
□ 비목(합계)	2,289	2,289	2,289	2,289	-	-
◦민간경상보조(320-01)	2,289	2,289	2,289	2,289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교육훈련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추진경위

- ‘85 : 농산물유통 일반교육 실시(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개원)

- ‘86 : 농산물유통 교육훈련 근거 마련(농안법 제75조)

- ‘04 : 농산물유통 전문교육 개설(지역별 전문교육기관 운영)

- ‘13 : 산지조직 현장교육, 장기종합과정(1년 과정) 개설, 유통연구소 운영

- ‘19 : 푸드플랜 아카데미 신설 및 경매사 의무교육 실시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농식품유통교육훈련	21	21			24		24	24	2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16): 농안기금 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비 감액조정(210백만원)

* ‘농산물마케팅지원’ 사업 증액조정: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류 등 소비감소 대응

						(단위 : 억원)
연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4	-	-	24	24	-	-
	(24)	( - )	( - )	(24)	(22)	( - )	( - )
’16년	24	-	△2	22	22	-	-
	(22)	( - )	( - )	(22)	(20)	( - )	(2)
’17년	24	-	-	24	24	-	-
	(24)	( - )	( - )	(24)	(21)	( - )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1.50) *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aT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식품부 ․ aT
유통교육 기본계획 수립 관련예산 지원	➡	세부계획 수립 유통교육 추진	➡	교육성과 점검 사업비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