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지원(융자)	4,628	8,360	8,360	8,360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식생활소비정책과장(정혜련), 사무관(곽병배)☎(044-201-227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및 안정적 판로 확대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융자자금 지원
사업기간	‘1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융자(국비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협조합·일반업체: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학교급식 공급 식재료의 구매자금 융자지원 : 8,360백만원

- (산출내역) 1,045백만원 × 10개소 × 80%(국고융자) = 8,36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식품 생산자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 영농법인, 지자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기적 공급망 구축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13.3.22 VIP 업무보고)

* 농식품부(생산자)·교육부(소비자) 학교급식 MOU체결('13.5.7.)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연중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농산물 등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확시기에 생산농가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

-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식품을 지역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공급하여 생산지~학교급식지원센터~학교로 유통단계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효과

- 직거래·계약재배 등을 통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지역 생산자단체·영농법인과의 유기적 공급망 구축 확대는 지역 농식품의 안정적 판로 확대 및 우수 농식품의 소비촉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융자)	4,628	8,360	8,360	8,360	-	-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4,628	8,360 (10개소×1,045백만×80%)	8,360 (10개소×1,045백만×80%)	8,360 (10개소×1,045백만×80%)	-	-
□ 비목(합계)	4,628	8,360	8,360	8,360	-	-
◦기타민간융자금 (450-04)	4,628	8,360	8,360	8,36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학교급식과 농어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식자재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촉진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식자재 안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우수 식자재 사용실적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3.「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5.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활동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ㆍ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ㆍ거래대금정산ㆍ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경위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방안」마련('10.12.15.)

- 직거래․공동구매․사이버거래에 기반한 우수 농수산물 공급망 구축 지원

-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공급망 구축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11년도 「학교급식 우수 농수산물 공급확대 시범사업」실시

* 시범사업 지자체에 대해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농식품부 사업을 일괄 지원(원물확보, 직거래매취, 저온저장시설, 냉장유통차량, 친환경․농어촌 체험, 컨설팅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보고(’12.8.31. 총리 주재 서민생활 점검회의 시 교과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고)

* ’13년 신규사업으로 지원 시작

- 학교급식을 통한 소비자와 농촌의 연계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영농법인과 지자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유기적 공급망 구축 확대가 필요('13.3.22. VIP 업무보고)

- 안전한 우수농식품 공급확대 및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식품부·교육부 MOU 체결('13.5.7.)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15.3.27),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15.9.15)

* 우수한 식자재 학교급식 공급, 농수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의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거래 지원 기준 마련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융자)	220	200			110		88	83.6	83.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이월 : 해당 없음

◦ 불용사유

- (’15) 융자대상업체가 연도말에 융자를 포기하여 추가업체 선정 불가능

- (’16) 융자대상업체가 연도말에 담보여력 부족으로 융자 포기

- (’17) 융자대상업체(2개소)에 입찰법령 위반 등으로 대출중단 및 감액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10	-	-	110	109	-	1
	(110)	( - )	( - )	(110)	(109)	( - )	(1)
’16년	88	-	-	88	66.5	-	21.5
	(88)	( - )	( - )	(88)	(66.5)	( - )	(21.5)
’17년	83.6	-	-	83.6	46.3	-	37..3
	(83.6)	( - )	( - )	(83.6)	(46.3)	( - )	(37.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사항) 집행률 제고 및 지원업체 선정방식 개선(’17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시정요구, 강석진‧경대수 의원)

⇒ (조치사항) ① 융자실행 시기를 앞당기고(4월 → 3월),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 ②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융자실행 선착순 지원방식으로 개선하여 보다 많은 신규 희망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사원 지적: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0.75) * 식품산업육성(농안)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시달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융자(보조)신청․접수		(학교급식지원센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적정 사업자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 실행 및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결과 보고 및 정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