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28,321	34,727	30,212	30,959	747	2.5

* 사업코드: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350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서기관(허동웅)☎(044-201-222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 통합마케팅조직 취급액 : (’16) 3.6조원 → (‘17) 3.7 → (`22) 5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주산지 권역별로 조직화․규모화․브랜드화를 위한 관련 생산․가공․유통시설 등을 지원하여 인삼․특용작물산업 전문 거점 조성

- 고품질 인삼․특용작물 제품 등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경영컨설팅비 지원

*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지원 목표 : (`17) 2개소, (`18) 1개소, (`20) 2개소

◦ (저온유통체계 구축)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무·배추 저온저장 등 출하조절시설 지원을 통한 가격 및 수급안정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식품원료 제조업계의 수요를 고려,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도모

◦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친환경농산물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시장교섭력 확보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유통조직(누계) :(‘17년) 1개소 →(’18년) 4개소 → (‘22년) 9개소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기간	‘14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산지유통시설 연간 17개소 내외 보완 등
지원조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 일반APC(보완):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신규)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품목광역조직) 국고보조 50%, 지방비10, 자부담 40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 지원> - 생산유통시설: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컨설팅: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 인삼검사소현대화(국비 100%) <저온유통체계구축> - 산지시설 및 저온차량: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행정경비(국비 100) - 화훼류습식유통: 민간보조(국비 50%, 자부담 50%)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 ’18년까지 지원 후 종료(’19년부터 일반APC지원 사업으로 통폐합)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 지자체보조(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사업시행주체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산지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30,959백만원

▪ 내역사업 2년차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18년 대비 2.5% 증액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 (‘18) 19,665백만원 → (‘19) 21,905

▪ 일반APC 지원: 17,485백만원(전년 동)

- 3,429백만원(평균) × 17개소 × 30%(국고보조) = 17,485

* 지원조건(국고:지방비:자부담): (보완)30:30:40, (신규)40:30:30, (품목광역)50:10:40, (공공유형) 국고50:지방50

▪ 성주군 APC 지원: 3,920백만원(2년차 소요액 반영)

- 80억원 × 70%(국고보조) × 70%(2년차) = 3,920백만원

* ’18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 증액 예산으로 ’19년도 2년차로 사업 마무리

▪ 행정경비(사업대상자 선정평가 등): 500백만원(전년 동)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 (‘18) 1,145백만원 → (‘19) 1,145

▪ 시설현대화: 600백만원(전년 대비 300 감)

- (계속) 2,000백만원 × 1개소 × 30%(국고보조) × 50%(2년차) = 300

- (신규) 2,000백만원 × 1개소 × 30%(국고보조) × 50%(1년차) = 300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30백만원(전년 대비 15 감)

- (계속) 100백만원 × 1개소 × 30%(국고보조) × 50%(2년차) = 15

- (신규) 100백만원 × 1개소 × 30%(국고보조) × 50%(1년차) = 15

▪ 인삼검사소현대화: 515백만원(전년 대비 315 증)

- 인삼류 검사장비(분석기기 등) 교체비용 200백만원 × 100%(국고보조)

- 국정검사지원(운영비) 315백만원 × 100%(국고보조)

* 분석 전문인력 인건비 250백만원, 분석 소모품 65백만원

< 저온유통체계구축 > (‘18) 9,767백만원 → (‘19) 3,759

▪ 산지저온시설 : 3,330백만원

- 148백만원 × 75개소 × 30%(국고보조) ≒ 3,330

▪ 저온수송(PCM 축냉식차량 포함) : 312백만원

- 1톤∼5톤 이하 : 52백만원 × 20대 × 30%(국고보조) = 312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예산 미편성(일반APC로 통합)

▪ 화훼류 습식유통 지원 : 100백만원

- 습식대차: 900천원 × 80개 × 50%(국고보조) = 36

- 습식물통: 30천원 × 2,000개 × 50%(국고보조) = 30

- 화훼포장망: 9천원 × 4,450개 × 50%(국고보조) ≒ 20

- 수명연장제: 400천원 × 70개 × 50%(국고보조) = 14

▪ 행정경비(사업자 사후관리 등): 17백만원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 (‘18) 2,150백만원 → (‘19) 2,150

▪ 700백만원(평균) × 10개소 × 30%(국고보조) = 2,100백만원

▪ 행정경비(사업대상자 선정평가 등) : 50백만원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 (‘18) 2,000백만원 → (‘19) 2,000

▪ 2,000백만원 × 3개소 × 50%(국고보조) × 50%(2년차) = 1,500백만원

▪ 2,000백만원 × 1개소 × 50%(국고보조) × 50%(1년차) = 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

ㅇ 대형유통업체 중심으로 개편․정착된 소비지 유통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 필요

ㅇ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를 위해서는 산지유통조직(농협․농업법인)에 다수의 농가가 참여하여 공동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ㅇ 산지유통시설(APC)은 선별․포장․저장․1차 가공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 산지유통조직의 공동판매를 위한 기반 시설로서의 역할 담당

ㅇ 최근 산지 조직화 진전에 따라 공동출하․판매가 증가하여 통합마케팅의 핵심 시설인 APC에 대한 수요 증가

⇒ AP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공동출하․판매를 보다 촉진시킴으로써 유통계열화 확대를 통한 유통구조개선 촉진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

ㅇ 시설현대화 및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 고품질 인삼․특용작물 제품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려인삼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 인삼산업 생산액: (’00) 3,728억원 → (’11) 10,666 → (’12) 10,831 → (’20P) 20,000

* 인삼 수출액: (’10) 124백만$ → (’11) 189 → (’12) 151 → (’13) 175 → (’20P) 200

ㅇ 인삼검사소 현대화

- ｢인삼산업법｣ 및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인삼류의 품질관리, 검사역량 강화 및 제조업체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국정검사기관의 검사장 확충 및 검사기기 보강 필요

< 저온유통체계구축 >

ㅇ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생활수준도 향상됨에 따라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지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저온상태에서 유통할 수 있는 안전한 공급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의 단위시설 지원 위주에서 예냉 → 저온저장 → 저온선별 → 저온수송을 통해 일관된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농산물 공급이 가능

ㅇ 또한,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에 따라 직거래, 로컬푸드 등 신유통 지원을 위해 신선도 유지를 통한 차별화된 공급시스템 필요성이 증대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

ㅇ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활성화 필요

-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선호가 고급화, 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고품질 식품소재* 필요성 증대

* (주요유형) 농축액(과즙), 반건조(슬라이스 건조), 동결건조(분말), 기능성 첨가물 등

- 과잉 생산된 농축산물의 소재․반가공화로 수급조절 애로 해소

* 양파 vs 양파즙 또는 양파분말(*부피가 줄어들면서 장기저장이 가능하고, 활용도는 상승)

ㅇ 한․중 FTA 등 시장개방 본격화에 대비, 수입대체 및 수출전략품목으로서의 소재 및 반가공제품의 필요성 제기

- 수입 시장이 본격화되면 완제품보다는 반가공제품의 시장 잠식이 더욱더 심화될 우려

* 고추 관세(270%) vs 냉동고추(45%) / 원료를 혼합한 기타 반가공제품 수입 대다수 차지

- 검역 등 비관세장벽에 막혀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보다는 소재 및 반가공제품의 육성을 통해 우회 수출 전략 필요

* 김치 vs 김치 소스 / 유자․매실 vs 유자․매실 진액 / 쌀 vs 쌀 퓨레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

ㅇ 친환경농산물 산지의 조직화 미흡으로 생산농가(68천호)는 약 155개 품목을 중간유통업체(33%), 지역농협(27%) 및 도매시장(15%)을 통해 주로 출하

ㅇ 이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에 대응한 안정적 물량확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확대**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

* 친환경 전문 판매장/판매액: (’10) 4,122개소/7,544억원 → (’15) 5,366/13,521

** 일반농산물과의 유통마진율 차이(%): 감자 8.0, 오이 12.5, 사과 12.0, 쌀 37.2

⇒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확대를 위한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지원 필요

< 세부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28,321	34,727	30,212		30,959	747	2.5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 APC) 지원	17,985	19,665 보완(17개×3,429백만원×30%)+행정경비 (500백만원) (성주군 APC) 8,000백만원×70%(국비)×30%(1년차)	19,665 보완(17개×3,429백만원×30%)+행정경비 (500백만원) (성주군 APC) 8,000백만원×70%(국비)×30%(1년차)		21,905 보완(17개×3,429백만원×30%)+행정경비 (500백만원) (성주군 APC) 8,000백만원×70%(국비)×70%(2년차)	2,240	11.4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1,280	1,145 시설(2,000백만원×2개소×30%×50%(2년차)+2,000백만원×1개소×30%×50%(1년차))+컨설팅(100백만원×2개소×30%×50%(2년차))+컨설팅(100백만원×2개소×30%×50%(1년차))+인삼검사소(200백만원×100%)	830 시설(2,000백만원×1개소×30%×50%(2년차)+2,000백만원×1개소×30%×50%(1년차))+컨설팅(100백만원×1개소×30%×50%(2년차))+컨설팅(100백만원×2개소×30%×50%(1년차))+인삼검사소(200백만원×100%)		1,145 시설(2,000백만원×1개소×30%×50%(2년차)+2,000백만원×1개소×30%×50%(1년차))+컨설팅(100백만원×1개소×30%×50%(2년차))+컨설팅(100백만원×1개소×30%×50%(1년차))+인삼검사소(검사장비 200백만원 ×100%+국정검사지원315백만원×100%)	315	38.0
▪ 저온유통체계구축	6,561	9,767 산지저온시설(148백만원×75개소×30%)+저온수송(52백만원×20대×30%)+채소류 출하조절(6,000백만원)+화훼류습식유통(113백만원)+행정경비 12백만원	5,567 산지저온시설(148백만원×75개소×30%)+저온수송(52백만원×20대×30%)+채소류 출하조절(1,800백만원)+화훼류습식유통(113백만원)+행정경비 12백만원		3,759 산지저온시설(148백만원×75개소×30%)+저온수송(52백만원×20대×30%)+화훼류습식유통(100백만원)+행정경비 17백만원	△1,808	△32.5
▪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1,995	2,150 (700백만원×10개소×30%+행정경비 50백만원)	2,150 (700백만원×10개소×30%+행정경비 50백만원)		2,150 (700백만원×10개소×30%+행정경비 50백만원)	-	-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	500	2,000 (1개소×2,000백만원×50%(2년차)×50%(국비)+1개소×2,000백만원×50%(2년차)×50%(국비))	2,000 (1개소×2,000백만원×50%(2년차)×50%(국비)+3개소×2,000백만원×50%(2년차)×50%(국비))		2,000 (3개소×2,000백만원×50%(2년차)×50%(국비)+1개소×2,000백만원×50%(1년차)×50%(국비))	-	-
□ 비목(합계)	28,321	34,727	30,212		30,959	747	2.5
ㅇ민간경상보조(320-01)	582	675	675		982	307	45.5
ㅇ민간자본보조(320-07)	650	200	200		200	-	-
ㅇ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530	2,045	2,030		2,030	-	-
ㅇ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26,559	29,407	27,307		27,747	440	1.6
ㅇ기타민간융자금(450-04)	-	2,400	-		-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ㆍ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저온유통체계구축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 제19대 대통령 공약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지원 >

-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향상·수출촉진·유통개선·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종묘,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ㆍ박피(薄皮)ㆍ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이하 "농산물가공품"이라 한다)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제19대 대통령 공약

▪ 85. 대통령이 챙기는 농어업(85-4. 친환경 생태농업을 8차 산업으로 육성)

▪ 172. 친환경 급식 등 안전한 먹거리(172-1.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공급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먹거리전략(푸드 플랜)) 수립

- 관련 국정과제

▪ 83-2.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 전환(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 육성)

◦ 추진경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 ‘94년에 수립한 유통개혁 대책에 따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추진

- ‘99년부터 지원대상자를 지자체 및 민간 유통업체까지 확대

* 농산물포장센터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로 사업명칭 변경

- ‘01년부터 여러 사업으로 분산 지원하던 산지유통관련 시설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일원화

*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 간이집하장시설보완사업을 흡수

- ‘05년부터 농특회계에서 균특회계 사업으로 전환

- ‘10년부터 광특회계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전환

- ‘13년부터 산지유통센터 신설지원은 최소화하고 기존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기존시설 개보수 및 시설통합 등을 중점 지원

<인삼ㆍ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 국내 인삼산업은 오랜 전매제 실시 영향으로 유통구조가 타 작물에 비해 낙후되어 있고, 생산기반은 과거 관행적인 재배형태를 답습하고 있어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

* 외국삼과의 가격경쟁력 열세: 중국산 대비  3～4배, 미국․캐나다산 대비 4배 수준

- 한․미 FTA협상 결과, 현행 고율관세(222.8~754.3%)가 철폐되면 국내 인삼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되고, 각국 보호주의 경향에 따라 안전성 등 수입요건 강화로 수출여건 불투명

- 생산농가의 조직화․전문화를 통해 고품질 인삼ㆍ특용작물 제품 등 생산에 필요한 시설 현대화 등으로 인삼ㆍ특용작물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

* 한․중FTA 발효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인삼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16.3.29)」을 통해 소비․유통․수출․생산기반 등에 분야별 대응책 마련(*장관님 지시)

< 저온유통체계구축 >

- 농산물저온유통체계구축 업무수행을 위한 T/F 구성(5명, ‘07.1)

- 저온유통체계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07.8)

- 저온유통체계구축방안 기본방침 확정(’07.12)

- 화훼산업발전대책 수립(‘11.5), 태풍 등에 의한 고랭지배추 가격 파동('10.9)

- 배추 등 저장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비 증액('10.12)

- 무배추 대규모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신설('12.12)

< 식품소재 및반가공 산업육성 >

- ‘07.12.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 ‘11.9.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14.3.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 수립

- ‘15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추진 시작(3개소)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

- 유통·소비 분야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유통 관계자 회의(‘15.9)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연계한 유통관계자 의견 수렴(‘15.10.27~10.28)

- 충청남도, 생산자단체(친농연) 대상 세부추진방향 논의(‘15.12.28)

-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과 연계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생산자단체 대상회의(‘15.12.30)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자본화·대형화 추세)에 대응한 교섭 가능한 산지주체 육성 지원 추진 계획 수립*('16년)

*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 ‘17년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사업 추진(1개소)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	346			323		299	332	34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및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5~’17년) 일부 사업대상자 포기 및 지자체 지방비 미확보 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23	-	-	323	321	-	2
	(321)	(139)	( - )	(460)	(246)	(166)	(48)
’16년	299	-	-	299	231	-	68
	(231)	(166)	( - )	(397)	(209)	(174)	(14)
’17년	332	-	-	332	283		48
	(283)	(174)	( - )	(458)	(236)	(215)	(7)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의 경제성 평가 강화(’15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사항) ‘16년부터 사업주체의 참여 확대 및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확대하고, 선정평가 시 재무건전성 검토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

* 지원조건 : (’15) 국고40%, 지방30, 자부담 30 → (’16) 국고 30%, 지방 30, 자부담 40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1.5점) *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선키스트(미국)>

◦ 대규모․자동화 설비에 의한 저장, 선별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포장단위로 고급 상품화

* 1차(색택선별 → 세척(왁스처리) → 건조 → 중량선별)선별 후, 2차 선별·포장화(색택선별 → 중량선별 → 포장)

- 특품뿐 아니라 중‧하품까지 수출용, 고급시장용, 저급시장용, 쥬스용 등으로 상품화하여 고부가가치화(매출액(‘01): 821백만불, 수출 247)

<Boscovich 농장(미국 캘리포니아)>

◦ 대규모 선별‧포장‧예냉 및 저온저장 등의 시설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Fresh cut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 미국 파 유통량의 70% 점유

◦ 세척장비, 금속탐지기, 컨베어벨트, 소포장라인, 반진공포장시설, 예냉시설 등의 시설을 통해 위생적으로 처리된 고품질상품 출하

<일본 농산물 유통센터>

◦ 산지 생산자단체의 소비지 상인에 대한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선과장 등 유통시설을 지원하였으며, ‘90년대 이후 자동화, 현대화, 규모화 추진

◦ 前처리농산물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어 주요산지별 공판장의 경우 출하량의 23%가 전처리로 유통(신선편이채소 매출액 급증 : 100억엔 → 200억엔)

(5) 사업추진절차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전반적인 사업시행 기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평가 및 선정계획 수립 및 통지(1월초)
↓
APC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6.20.)
↓
사업계획서 검토		시․군(시․도)	사업계획조사, 농정심의회 등을 통한 사업계획서 검토 후 제출(6.30.)
↓
기본요건 검토 및 평가대상 선정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후 평가대상 선정(7월)
↓
선정･평가		산･학･연 전문 평가단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평가(7월)
↓
사업비 심의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사업자별 사업규모 및 총 사업비 심의･조정(8월)
↓
사업대상자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및 총 사업비 확정 통지(사업연도 1월)
↓
사업시행		시․군	공정상황 관리, 사업비 집행, 정산, 사후관리
↓
사업종료		사업자	APC운영 및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추진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

사업신청(사업자 → 시․군)	→	사업계획 심의(시․도)	→
시․도 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계획 심의(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사업 착수 및 추진(사업자)	→	사업 지도감독 및 사업비집행(시․도)	→
평가․분석(농림축산식품부)	- 근거 : 인삼‧특용 유통시설지원 지침

< 저온유통체계구축 >

기본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전반적인 사업시행 기획
↓
사업계획 수립		시·도(시·군)	연간사업 계획수립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자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시·도(시·군)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사전 자체 검토하고 사업 지원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평가대상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 선정
↓
사업대상자 통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 통지
↓
사업시행		시·군	사업비 집행, 정산, 사후관리
↓
사업종료		사업자	사업 추진

<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식품소재기업)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세부사업계획 승인,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지방비매칭, 사업신청검토, 보조금교부신청, 사업관리·정산 자금집행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농협 등)
기본계획 및 시행지침수립, 사업대상자 공모․선정, 예산교부, 사업점검 등	➡	지방비매칭, 사업신청검토, 보조금교부신청, 세부사업계획 승인, 사업관리·정산	➡	사업신청, 사업수행,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