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마케팅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농산물마케팅지원	6,562	8,254	8,254	8,254	-	-

* 사업코드: 55 – 20 - 0 - 100 - 101 - 3000 – 3033 - 35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서기관(허동웅)☎(044-201-222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지통합마케팅지원)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을 개별유통에서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광역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농산물소비촉진지원) 국내 과수, 화훼, 차류, 인삼, 잡곡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소비생활화 및 소비확대 등을 유도하여 관련사업 발전 도모

* 청탁금지법 시행(‘15)에 대응하여 위축된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추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통합마케팅 조직의 마케팅·홍보 및 산지조직화 지원 ○ 국산 과일, 화훼, 차류, 인삼, 잡곡 소비촉진 지원
사업기간	‘14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통합마케팅조직 100개소 내외
지원조건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 산지조직: 지자체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품목광역조직: 보조(국비 50%), 자부담 50%,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산지평가: 민간보조(국비 100%) ○ 농산물소비촉진: 민간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농산물마케팅지원: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농산물소비촉진 사업비 8,254백만원(전년 동)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 (‘18) 2,450백만원 → (’19) 2,450백만원

▪ 산지통합마케팅 지원 : 100백만원 × 75개소 내외 × 보조 30% = 2,250

▪ 산지조직 평가 등 : (‘18) 200백만원 → (’19) 200백만원

<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 (‘18) 5,804백만원 → (’19) 5,804백만원

▪과수: (‘18) 2,064백만원 → (’19) 2,064백만원

▹ 과일산업대전: 64백만원

▹ 소포장·신품종 유통소비 활성화 지원: 1,200백만원

▹ 과수소비활성화 마케팅 기획: 800백만원

▪화훼 : (‘18) 3,160백만원 → (’19) 3,160백만원

▹ 꽃 생활화 홍보: 1,760백만원

▹ 꽃 생활화 교육 및 소비촉진 기반 조성 : 1,300백만원

▹ 미세먼지 저감식물 발굴 ‧ 홍보 100백만원

▪차류: (’18) 30백만원 → (’19) 30백만원

▹ 한국 차 산업 문화 행사: 30백만원

▪인삼: (’18) 350백만원 → (’19) 350백만원

▹ 인삼소비촉진(고려인삼 소비 대축제): 350백만원

▪잡곡: (’18) 200백만원 → (’19) 200백만원

▹ 대중매체 및 온라인 홍보 100백만원

▹ 잡곡 포장재 개발 및 사용 지원 50백만원

▹ 잡곡 가공식품 콘테스트 5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유통을 개별유통에서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광역화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확대에 기여

◦ 농산물소비촉진지원

- 국산 과일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과수산업 발전

- 건전한 꽃 소비생활화 문화 조성을 위해 대국민 꽃 소비생활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훼산업 발전 도모

- 한․중 FTA 등 수입 개방에 대비하여 녹차의 경쟁력 강화 대안을 모색하고, 한국 차(茶) 문화의 역사성과 정통성 확산 도모

- 인삼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인삼의 우수성을 대내외 알려 인삼산업 발전을 도모

- 잡곡 소비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마케팅지원	6,562	8,254	8,254	8,254	-	-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 산지조직 지원 - 산지조직 평가	2,450 2,250 200	2,450 2,250 (250백만원×30개소×30%) 200	2,450 2,250 (250백만원×30개소×30%) 200	2,450 2,250 (250백만원×30개소×30%) 200	-	-
▪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 과 수 - 화 훼 - 차 류 - 인 삼 - 잡 곡	4,112 2,072 1,660 30 - -	5,804 2,064 3,160 30 350 200	5,804 2,064 3,160 30 350 200	5,804 2,064 3,160 30 350 200	-	-
□ 비목(합계)	6,561	8,254	8,254	8,254	-	-
◦민간경상보조(320-01)	4,311	6,004	6,004	6,004	-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250	2,250	2,250	2,25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 제19대 대통령 공약

▪ (화훼 소비촉진 지원) 113.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

- 국정과제

▪ (마케팅지원)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추진경위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

- 산지유통사업체계 개편안(`10.6.)에 따라 통합마케팅조직 중심 지원체계 구축

- `11년부터 농협 신경분리 등에 따른 유통여건 변화에 따라 1시･군 1유통주체 육성 추진

- 관련 공약

▪ (산지조직 마케팅 지원)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관련 국정과제

▪ (산지조직 마케팅 지원) 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통합마케팅 취급 비중 확대)

< 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

- 2011년부터 국산과일ㆍ화훼, 녹차 등의 우수성 홍보위해 과일산업대전 추진 및 화훼 관련 전시회 등 홍보사업 추진

- `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한 과일·화훼소비 변화에 대응하여 국산 과일·화훼 소비촉진 홍보 강화

-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인삼·잡곡의 우수성 홍보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촉진 지원 사업 추가(`17. 인삼, `18. 잡곡)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농산물마케팅지원	-	36			38		27	65	8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16)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화훼류 거래 감소 및 소비 격감에 따른 꽃 생활화 등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한 210백만원 증액(자체변경)

◦ 이월사유: (`15) 메르스 여파로 인한 홍보·마케팅 행사 순연으로 과실브랜드사업 실집행 일부 이월

◦ 불용사유: (`15·’17)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당년도 매출감소 등으로 실집행 잔액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8	-	-	38	38	-	-
	(38)	(0.1)	( - )	(38)	(30)	(0.3)	(7)
’16년	27	-	2	29	29	-	-
	(29)	(0.3)	( - )	(29)	(24)	( - )	(4)
’17년	66	-	-	66	66	-	-
	(66)	( - )	( - )	(66)	(63)	( - )	(3)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및 감사원 지적: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1.5) *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지자체보조 사업방식변경*

* 통합조직의 교육·홍보비 등을 일부 보조하는 현 마케팅지원을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사업내용 다양화 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산지 통합마케팅 지원

<산지조직 마케팅지원>

사업신청(AgriX시스템)	(사업자 → aT)
↓
신청내역에 대해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안) 제출	(aT → 지자체 및 농식품부)
↓
사업자 확정 및 예산배정 결과 통지	(농식품부 → 지자체 및 aT)
↓
사업추진계획 제출	(보조사업자 → 관할 지자체)
↓
사업추진계획 확정	(관할 지자체)
↓
보조금 교부	(농식품부 → 각 지자체)
↓
보조사업 시행	(보조사업자)
↓
사업결과․정산 보고	(각 지자체 → 농식품부)
↓
사업결과․정산 승인	(농식품부 → 각 지자체)

◦ 농산물소비촉진지원

<과수, 화훼, 차류, 인삼, 잡곡>

기본계획 수립 및 통지	(농식품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과수: 과수농협연합회 ▪화훼: 화훼단체 등 ▪차류: 차 관련단체 ▪인삼: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잡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	(보조사업자 → 농식품부)
↓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농식품부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시행	(보조사업자)
↓
사업결과․정산 보고	(보조사업자 → 농식품부)
↓
사업결과․정산 승인	(농식품부 → 보조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