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지원	-	2,400	2,400	2,400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경영과장(김기주), 사무관(정현주)☎(044-201-226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화훼류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거점 산지에 화훼전용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통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화훼류 수집, 보관, 포장, 배송 및 도매(경매) 기능을 가진 화훼전용 유통센터건립
사업기간	‘18~’20년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화훼유통센터 2개소 총 200억원(100억원/개소)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연차별 지원비율(국비) : 1년차 30%, 2년차 30%, 3년차 : 40%
사업시행주체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화훼종합유통센터 2개소 건립을 위한 2년차 사업비 2,400백만원

▪ 산출내역 : 2개소×100억원×40%(국고보조율)×30%(2년차 지원율)

* 화훼종합유통센터 2개소 건립을 위한 3개년(’18～’20년) 사업으로 2년차 2,400백만원 예산지원, 2년차 2,400백만원 요구

□ 지원 필요성

ㅇ ‘22년까지 수도권, 영남권 등에 거점 산지 화훼유통센터 4개소 건립(화훼산업발전대책 ’11.5.)

* ‘12～’15까지 충청권(충북 음성)에 거점 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운영

ㅇ FTA 수입개방 및 청탁금지법 등 국·내외 유통·소비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수도권 등 거점 산지에 수입, 보관, 포장, 배송 및 도매(경매) 등 기능을 가진 화훼 전용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유통효율성 제고 및 화훼농가의 경쟁력 강화 지원 필요

ㅇ 거점 산지에 유통인프라 구축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여 안정적이 꽃 생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화훼산업 발전 도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	-	2,400	2,400	2,400	-	-
▪ 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	-	2,400 [2개소×100억원×40%(국고보조율) ×30%(1년차 지원율)]	2,400 [2개소×100억원×40%(국고보조율) ×30%(1년차 지원율)]	2,400 [2개소×100억원×40%(국고보조율)×30%(2년차 지원율)]	-	-
□ 비목(합계)	-	2,400	2,400	2,400	-	-
◦자치단체자본보조 (3033-355)	-	2,400	2,400	2,4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브랜드 육성, 저온유통, 유통정보화 및 물류 표준화의 촉진

4. 식량작물과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자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 추진경위

- 화훼산업발전대책(‘11.5월)의 유통구조 선진화 일환으로 거점 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추진지원근거

< 예산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18
ㅇ화훼종합유통센터건립지원	-	-			-		-	-	24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 '18년 신규 사업으로 해당 없음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8년 신규 사업으로 해당 없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 제출(지자체→농식품부)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농식품부→지자체) → 보조사업시행(지자체) → 사업결과 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 사업결과 정산승인(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