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4,402	14,705	14,705	13,215	△1,490	△10.1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9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남주)☎(044-201-228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직거래 등 농산물 직거래와 지역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산지․소비지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지원
사업기간	‘1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로컬푸드직매장 20개소, 직거래장터 40개소, 1도1대표장터 2개소 등
지원조건	보조 ㅇ 직매장 지원: 지자체자본보조(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직거래장터 지원: 민간경상보조(국비 70%, 자부담 30) ㅇ 직거래활성화, 사이버거래소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직매장 지원: 직매장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 4,200백만원

- 산출근거 : 20개소 × 700백만원 × 30%

* 지원조건 변경 : (’18) 민간경상보조 30% → (’19) 자치단체자본보조 30%

( 보조방식 변경 사유 )

ㅇ 자금용도 다양화 : “직매장 설치”라는 자본보조성격의 사업이지만 자금용도가 내부시설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움

ㅇ 지방비 확보 용이 : 높은 자부담(70%)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므로 지방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투자 활성화 유도(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직거래장터 지원: 직거래장터 지원을 위한 사업비 2,450백만원

- 산출근거 : 70개소 × 50백만원 × 70%

ㅇ 직거래활성화 지원: 교육·홍보·정보화 등 전방위 직거래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2,265백만원

- 홍보 : 800백만원(1식 × 800백만원 × 100%)

- 직거래활성화 교육 : 600백만원(1식 × 600백만원 × 100%)

- 직거래경영정보시스템운영 : 200백만원(1식 × 200백만원 × 100%)

-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500백만원(1개소 × 500백만원 × 100%)

- 행정경비 : 165백만원(1식 × 165백만원 × 100%)

ㅇ 사이버거래소 지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거래소 지원비 3,000백만원

ㅇ 농산물 신유통경로확산: 농산물의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비 1,200백만원

- 온라인 직거래활성화지원: 500백만원(1식 × 500백만원 × 100%)

-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지원: 200백만원(1식 × 200백만원 × 100%)

- 농산물판로확대: 500백만원(1식 × 500백만원 × 100%)

ㅇ 전통시장지역농산물판매촉진: 전통시장 내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백만원

- 산출근거 : 4개소 × 25백만원 × 100%

□ 지원 필요성

ㅇ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단계는 줄이고 유통비용은 절감**하여 농가소득은 올리고, 구매가격은 낮춤으로써 농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직거래규모(’17): 31,792억원(전체대비 6.8%),   ** 유통비용 절감액(’17): 4,581.6억원

ㅇ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생산이 지역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승수효과 = 로컬푸드 매출액 × 2.52(‘14년 로컬푸드활성화 연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14,402	14,705	14,705	13,215	△1,490	△10.1
▪ 직거래장터 지원	2,450	2,450 (70개소×50백만×70%)	2,450 (70개소×50백만×70%)	2,450 (40개소×50백만×70%) (2개소×711백만×70%)	-	-
▪ 직매장 지원	6,300	5,250 (25개소×700백만×30%)	5,250 (25개소×700백만×30%)	4,200 (20개소×700백만×30%)	△1,050	△20.0
▪ 직거래활성화지원 (소비자대상 홍보) (직거래활성화 교육) (직거래경영정보 운영)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행정경비)	1,265	2,265 800 (40회×20백만×100%) 600 (30개소×2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500백만×100%) 165	2,265 800 (40회×20백만×100%) 600 (30개소×2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500백만×100%) 165	2,265 800 (40회×20백만×100%) 600 (30개소×2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500백만×100%) 165	-	-
▪ 사이버거래소지원	3,087	3,440 (1개소×3,440백만×100%)	3,440 (1개소×3,440백만×100%)	3,000 (1개소×3,000백만×100%)	△440	△12.8
▪ 농산물 신유통경로확산 (온라인직거래활성화지원) (유기농식품유통활성화지원) (농산물판로확대)	1,200	1,200 500 (1개소×50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200백만×100%)	1,200 500 (1개소×50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200백만×100%)	1,200 500 (1개소×500백만×100%) 200 (1개소×200백만×100%) 500 (1개소×200백만×100%)	-	-
▪ 전통시장지역농산물판매촉진	100	100 (4개소×25백만×100%)	100 (4개소×25백만×100%)	100 (4개소×25백만×100%)	-	-
□ 비목(합계)	14,402	14,705	14,705	13,215	△1,490	△10.1
▪ 민간경상보조(320-01)	14,402	14,705	14,705	9,015	△5,690	△38.7
▪ 지자체자본보조(330-03)	-	-	-	4,200	4,200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한다.

◦ 추진경위

- ’12.01. 물가장관회의에서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결정

- ’13.01. 소비자참여형 직거래사업 시범사업 추진

- ’13.03. VIP주관 유통전문가 간담회에서 직거래 확대 논의

- ‘13.05. 기관합동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 ‘15.0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16.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7~‘21)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농산물직거래활성화	118	121			122		154	144	147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15)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및 온라인 직거래 지원 확대 4,000백만원 증액(국회 승인변경)

◦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 (’15)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정책자금 수요감소 및 담보부족 등(800백만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선정사업자들의 사업준비기간 부족으로 사업 중도포기,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실집행 잔액 발생

- (’16) 담보부족 등으로 인한 융자 포기로 미집행(600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22	-	40	162	154	-	8
	(154)	(9)	(-)	(163)	(101)	(39)	(23)
’16년	537	-	-	537	531	-	6
	531	39	(-)	(570)	(474)	(42)	(54)
’17년	527	-	-	527	527	-	-
	527	(42)	(-)	(569)	(495)	(43)	(3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의 직매장설치지원 사업과 직거래장터지원 사업을 2년차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 방법 적정성 검토 및 직매장·직거래장터를 대도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 검토(’16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사항)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사업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16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전환

* (1년차)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비 지원, (2년차) 직매장시설 설치 및 개장 홍보비 지원

- (지적내용) 직매장설치지원·직거래장터지원사업 등의 홍보 강화, 자부담 완화, 자금용도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17년 결산, 상임위)

⇒ (조치사항) ’19년부터는 비목을 전환(민간경상 → 지자체자본)함으로써 자금용도를 건축용도까지 확대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한 자부담 완화(70% → 40%)를 유도함으로써 집행률 제고(‘19년 예산에 반영)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0.00)  * 소비지유통활성화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

- (평가결과) 법적 근거의 명확성, 목적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지자체 추진사업과의 연계강화 및 지원사업자의 경영자립화 유도로 국고지원 10% 감축 제안

⇒ (조치사항) ‘16년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차단한 바 있음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ㅇ기본계획 시달 ㅇ세부추진계획 승인 ㅇ자금배정		↓↑		ㅇ세부추진 계획수립(변경) 및 승인요청 ㅇ자금배정요청 ㅇ사업실적보고(자금집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방자치단체
ㅇ사업시행		↓↑		ㅇ사업실적보고
	직매장, 직거래장터 등

23.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38,300	38,300	38,300	38,300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9 - 31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남주)☎(044-201-228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결재자금 및 구매자금비 등 융자사업 지원으로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사이버거래소 선결재를 위한 결재자금 및 산지에서 농산물 직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기간	‘16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사이버거래소결재자금 1식,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1식
지원조건	ㅇ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융자(국비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ㅇ 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 융자(국비 100%) * 융자조건: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 aT 사이버거래소 B2B(기업간거래) 결제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25,300백만원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 오프라인 기업 간 농산물 직거래구매자금 지원을 위한 사업비 13,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ㅇ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유통단계는 줄이고 유통비용은 절감**하여 농가소득은 올리고, 구매가격은 낮춤으로써 농식품 물가 안정에 기여

* 직거래규모(’17): 31,792억원(전체대비 6.8%),   ** 유통비용 절감액(’17): 4,581.6억원

ㅇ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생산이 지역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모델을 정착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승수효과 = 로컬푸드 매출액 × 2.52(‘14년 로컬푸드활성화 연구)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융자)	38,300	38,300	38,300	38,300	-	-
▪ 사이버거래소 결제자금	25,300	25,300 (1식×25,300백만×100%)	25,300 (1식×25,300백만×100%)	25,300 (1식×25,300백만×100%)	-	-
▪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	13,000	13,000 (1식×16,250백만×80%)	13,000 (1식×16,250백만×80%)	13,000 (1식×16,250백만×80%)	-	-
□ 비목(합계)	38,300	38,300	38,300	38,300	-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38,300	38,300	38,300	38,300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ㆍ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ㆍ육성한다.

◦ 추진경위

- ’12.01. 물가장관회의에서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결정

- ’13.01. 소비자참여형 직거래사업 시범사업 추진

- ’13.03. VIP주관 유통전문가 간담회에서 직거래 확대 논의

- ‘13.05. 기관합동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 ‘15.0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16.1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17~‘21)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농산물직거래활성화(융자)	-	-			-		383	383	38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및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6) 담보부족 등으로 인한 융자 포기로 미집행(600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년	383	-	-	383	377	-	6
	(383)	( - )	( - )	(383)	(377)	( - )	(6)
’17년	383	-	-	383	383	-	-
	(383)	( - )	( - )	(383)	(383)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0.00)  * 소비지유통활성화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ㅇ기본계획 시달 ㅇ세부추진계획 승인 ㅇ자금배정		↓↑		ㅇ세부추진 계획수립(변경) 및 승인요청 ㅇ자금배정요청 ㅇ사업실적보고(자금집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사업시행		↓↑		ㅇ사업실적보고
	직거래 관련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