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수매·공급(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종자수매·공급	65,641	60,223	71,309	60,223	△11,086	△15.5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6400 – 6435

* 담당자 : 국립종자원장(최병국), 식량종자과장(이태용), 사무관(우제현)☎(054-912-018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벼, 보리, 밀, 두류(콩, 팥)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고품질 우량종자(보급종)를 생산하여 수요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산물 품질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벼·보리·밀·두류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고품질 우량종자(보급종)를 생산하여 수요농가에 공급
사업기간	‘76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9년 종자 매입 계획량 29,953톤
지원조건	직접수행(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국립종자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급종 생산비 60,223백만원

▪ 종자 매입 : 60,118백만원

- 벼 : 24,903톤 × 수매단가 1,538천원/톤 × 제비용 1.18 = 45,195백만원

* 식량산업 정책방향 및 농업인 수요 고려 다수확 품종 축소 및 고품질 품종 공급 추진

- 겉보리 : 500톤 × 수매단가 1,227천원/톤 × 제비용 1.20 = 736백만원

* 농업인의 수요를 감안하여 공급량 전년수준으로 편성

- 쌀보리 : 1,700톤 × 수매단가 1,355천원/톤 × 제비용 1.19 = 2,741백만원

* 농가 선호품종 변화에 맞추어 전년수준으로 생산

- 청보리 : 500톤 × 수매단가 1,227천원/톤 × 제비용 1.20 = 736백만원

* 조사료 재배면적 유지 및 겨울철 유휴농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일정수준 생산

- 밀 : 750톤 × 수매단가 1,295천원/톤 × 제비용 1.18 = 1,146백만원

* 농업인의 수요량을 감안하여 일정수준 생산

- 두류(콩, 팥) : 1,600톤 × 수매단가 5,385천원/톤 × 제비용 1.11 = 9,564백만원

*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전년수준 생산량 유지

▪  종자 피해농가 지원 : 65백만원

* 보급종 문제로 인한 농가 피해보상금 지원을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 편성

▪ 보급종 신청·공급 홍보 : 40백만원

* 보급종 신청 및 공급 홍보를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 편성

□ 지원 필요성

◦ 종자 수매·공급사업은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단계를 거쳐 보급종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는 공익사업으로서 국가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둘 필요성이 있음

◦ 최근 기후변화의 진전에 따라 국제곡물의 수급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국민 식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통해 국제 곡물가격 불안대응 및 식량안보 주권 강화 필요

◦ 식량작물 안정생산을 위해 고품질 우량종자(보급종)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

- 벼의 경우 자가 채종종자보다 보급종 사용 시 수확량 106% 증수, 품질 향상 효과 발생

◦ 주요 식량작물 종자에 대한 생산·공급이 중단될 경우, 농업인의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 식량안보에 중대한 위험 발생 우려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종자 수매·공급	65,641	60,223	71,309	60,223	△11,086	△15.5
▪ 종자 수매·공급	65,641	60,223	71,309	60,223	△11,086	△15.5
ㅇ종자수매	65,601	60,118	71,269	60,118	△11,151	△15.6
- 벼	48,566	44,438 (23,655톤×1,592 천원×118%)	55,742 (23,655톤×1,997 천원×118%)	45,195 (24,903톤×1,538 천원×118%)	△10,547	△18.9
- 겉보리	744	745 (500톤×1,242 천원×120%)	621 (410톤×1,262 천원×120%)	736 (500톤×1,227 천원×120%)	115	18.5
- 쌀보리	3,093	2,778 (1,800톤×1,297 천원×119%)	2,601 (1,604톤×1,423 천원×119%)	2,741 (1,700톤×1,355 천원×119%)	140	5.4
- 청보리	1,000	1,042 (700톤×1,241 천원×120%)	580 (384톤×1,349 천원×120%)	736 (500톤×1,227 천원×120%)	156	26.9
- 밀	1,994	1,915 (1,270톤×1,278 천원×118%)	866 (516톤×1,422 천원×118%)	1,146 (750톤×1,295 천원×118%)	280	32.3
- 콩	10,204	9,200 (1,670톤×5,008 천원×110%)	10,859 (1,670톤×5,911 천원×110%)	9,564 (1,600톤×5,385 천원×111%)	△1,295	△11.9
ㅇ종자 피해농가 지원	-	65	-	65	65	순증
ㅇ홍보비	40	40 (10개소× 4,000천원)	40	40 (10개소× 4,000천원)	-	-
□ 비목(합계)	65,641	60,223	71,309	60,223	△11,086	△15.5
ㅇ일반수용비 (210-01)	40	40	40	40	-	-
ㅇ손실보상금 (310-01)	-	65	-	65	65	순증
ㅇ저장품매입비(430-02)	65,601	60,118	71,269	60,118	△11,151	△15.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생산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생산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종자의 생산·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

5.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종자산업법｣ 제23조(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생산·보급한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의 현황을 현지에서 조사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와 기준 및 절차,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추진경위

- ‘75년: 주요농작물종자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종자보급사업기금 663백만원이 조성되어 벼, 보리, 콩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종자사업 실시

- ‘00년: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에 의거 종자기금이 폐지(정부 유사기금 통폐합 방침에 따름)되고,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통합

- ‘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고품질 중심의 벼 종자 갱신율을 ’07년까지 50%수준으로 연차적 확대 공급

- ‘08년: 제2녹색혁명 실천계획에 따라 국제 곡물 가격 급등 및 국산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09년부터 밀 보급종 공급

- ‘09년: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에 따라 ’12년부터 옥수수, 감자 작물은 융자 사업으로 전환

- ‘11년: 주요곡물 수급안정 대책 및 밭작물 산업 중장기 육성방안 추진계획 등에 따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밀, 콩 보급종 확대 공급 추진

- ‘14년: 상업성이 높은 옥수수 및 감자에 대한 융자 사업은 지자체 예산(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14년부터 폐지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종자 수매·공급	719	695			695		678	652	71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 (`17) 벼 수매단가 상승에 따른 수매자금 증가로 1,864백만원 증액

- (`18) 보급종 수매단가 상승에 따른 수매자금 증가로 11,086백만원 증액

◦ 이월

- (’16) 벼·콩 보급종 PP포대 구입건에 대해 계약업체의 검사·검수 요청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 원인행위 금액 449백만원 이월

◦ 불용

- (’14) 종자 피해보상금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65백만원 발생

- (’15) 종자 피해보상금 미집행으로 집행잔액 65백만원 발생

- (’16) 벼 수매단가 하락, 수발아 피해발생에 따른 수매물량 감소(15,207백만원) 및 보상금(65백만원) 미지급

* ‘16년 벼 보급종 수매실적 : (계획) 27,818톤 → (실적) 21,982(계획대비 79%)

** 벼 수발아 피해 현황 : 8,358톤(1,520㏊)

*** 수매단가 : (`15년) 1,619원/kg → (`16년) 1,368(△251, 15.5%)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95	-	-	695	694	-	1
	( - )	( - )	( - )	( - )	( - )	( - )	( - )
’16년	678	-	-	678	520	5	153
	( - )	( - )	( - )	( - )	( - )	( - )	( - )
’17년	634	4	19	657	657	-	-
	( - )	( - )	( - )	( - )	( - )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17회계연도 예결위 박완주의원: 벼 보급종 다수확품종 공급량 조절 필요

- 지적에 대한 조치사항: 다수확 품종 보급종 공급량 축소

* (‘17) 35% → (`18) 21% → (`19∼) 15%미만

◦ `17회계연도 통합재정사업평가(`18년): 보통(82.75점)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없음

(5) 사업추진절차: 참고

참고		사업추진 절차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각 도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도 원종장 등		국립종자원		국립종자원, 지자체, 농협
도별 생산량 책정 지역종자협의회개최 생산량종합 및 조정 작물별 생산계획 확정	➧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생산	➧	종자생산 대행계약 채종포 운영 보급종 생산 종자 수매	➧	종자 정선 및 소독 공고 및 신청·접수 보급종 공급

						종자생산계획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식물(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	원원종 (도 농업기술원)
						→	원종(도 농산물원종장 등)
																				↓
품종전시포 (농업기술센터)			←														→	보급종 (농가위탁생산)
			농가						←

① 작물별 생산계획수립 : 종자산업법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② 채종단계별 생산·공급

	기본식물	⇒	원원종	⇒	원종	⇒	보급종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등)		(국립종자원)

③ 종자생산 대행계약

▪ 종자관리요강 제10조 [농식품부 고시 제2014-85호(2014.8.29)]

④ 채종포 운영 및 종자 수매

▪ 채종포장 운영 및 종자 수매 요령 [국립종자원 예규 제113호(2014.10.30)]

⑤ 공급공고, 종자 신청 및 보급종 공급

▪ 보급종 신청 및 공급 요령 [국립종자원 예규 제114호(201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