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0,539	12,106	12,106	9,858	△2,248	△18.6

* 사업코드: 20 - 55 – 0 - 100 - 104 - 2800 – 2833

* 담 당 자: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외식산업진흥과장(이재식), 사무관(안정은)☎(044-201-2155)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한식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보급하여 농식품 수출 지원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한식진흥 기반강화, 음식관광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사업기간	‘09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한식진흥원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한식진흥기반강화 : (‘18) 4,663백만원 → (’19) 5,549백만원 >

◦ 한식정보분석 및 콘텐츠 확산 800

* 한식콘텐츠 DB 구축 및 확산 200, 국내외 한식산업 및 소비실태조사 600

◦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50,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지원 491

◦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강화 540, 추진기관 운영비 3,668

< 음식관광활성화 : (‘18) 1,750백만원 → (’19) 1,809백만원 >

◦ 음식관광상품 개발·보급 700

◦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1,109

* 임차료 460, 관리비 196, 운영비 183,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270

< 전문인력양성 : (‘18) 2,527백만원 → (’19) 2,500백만원 >

◦ 한식교육인프라 강화 660

* 한식교육기관 지원 500(25개소×20백만원), 한식강사 역량강화 60(2회×30명), 한식해설사 양성 100(5회×20명)

◦ 한식전문인력 취창업 지원 1,840

* 청년한식당 국산식재료 활용 400(20개소×20백만원), 한식분야 취업현황조사 100, 해외한식인턴 지원 400(100명×4백만원), 해외한식인턴 취업비자 지원 100, 한식전문인력 취업지원 130(취업연계 90, 콘텐츠제작 30, 취업워크숍 10), 해외 한식강좌 개설 및 한식강사 파견 500, 호텔 연계 전문인력 해외진출지원 200, 사업관리비 10

(단위 : 백만원)

구 분	’18계획	’19계획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2,106	9,858
▪ 한식진흥기반강화	4,663	5,549
▪ 음식관광활성화	1,750	1,809
▪ 전문인력양성	2,527	2,500
▪ 한식해외확산	3,166	-

□ 지원 필요성

◦ 한식에 대한 우호적 해외 여건과 올림픽 기간중 성과 등을 바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식재료 수출, 한식문화의 해외 확산 등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예산의 투자가 필요

* 해외 한식인턴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지원(‘18 : 80명 → ’19 : 100)

* 해외한식당협의체(11개국 23개)를 식재료 수출창구로 육성하여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10,539	12,106	12,106	9,858	△2,248	△18.6
▪ 한식진흥 기반강화	5,018 -한식 콘텐츠 개발 700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 600 -한식 관련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260 -추진기관 운영 2,136 -한식문화관 1,322	4,663 -한식콘텐츠 DB구축 235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기반 조성 90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지원 491 -한식 관련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60 -추진기관 운영 3,787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	4,663 -한식콘텐츠 DB구축 235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기반 조성 90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지원 491 -한식 관련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60 -추진기관 운영 3,787 (한식진흥원, 한식문화관)	5,549 -한식정보 분석 및 콘텐츠 확산 800 -장문화 유네스코 등재 50 -한식진흥 정보화 운영지원 491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강화 540 -추진기관 운영비 3,668	886	19.0
▪ 음식관광 활성화	2,370 -음식관광 상품 개발·보급 920 -국제 및 국내 행사 연계 음식관광 활성화 지원 800 -음식관광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650	1,750 -음식관광 상품 개발·보급 500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한식 홍보 1,250	1,750 -음식관광 상품 개발·보급 500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 한식 홍보 1,250	1,809 -음식관광상품 개발·보급 700 -한식체험프로그램 운영 1,109	59	3.4
▪ 전문인력 양성	2,081 -국내 한식교육 1,040 -해외 한식교육 1,041	2,527 -국내 한식교육 926 -해외 한식교육 1,601	2,527 -국내 한식교육 926 -해외 한식교육 1,601	2,500 -한식교육인프라 강화 660 -한식전문인력 취창업 지원 1,840	△27	△1.1
▪ 한식 해외확산	1,070 -한식당 협의체 역할 강화 540 -해외 한식·외식 정보조사 530	3,166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 540 -글로벌 한식산업 조사 및 DB 활용 626 -한식문화 해외홍보 2,000	3,166 -해외한식당협의체 역할 강화 540 -글로벌 한식산업 조사 및 DB 활용 626 -한식문화 해외홍보 2,000	-	순감	-
□ 비목(합계)	10,539	12,106	12,106	9,558	△2,248	△18.6
ㅇ민간경상보조(320-01)	10,539	12,106	12,106	9,558	△2,248	△18.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홍보, 해외 한식당 및 해외진출 식품업체의 경쟁력 제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의2(한식세계화추진기관의 지정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국가이미지위원회에서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중 한식(韓食)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처로 추진키로 결정(’06.6)

- 한식 산업화·세계화 추진계획 수립(‘09.5)

- 한식세계화의 민간 집행기구인 한식재단 설립(‘10.3)

-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으로 한식재단 지정(‘12.5), 한식정책 발전방안 마련(‘14.1)

- 한식재단 기타공공기관 지정(‘15.1), 한식진흥원 명칭 변경(’17.12)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한식진흥 및 음식관광 활성화	192	126			128		107	105	121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 (’15) 한식문화관 조성비로 1,775백만원 증액(기재부 승인변경)

◦ 불용 : (’16) 내역사업 중 한식문화관 운영비(1,000백만원) 예산은 지출전 기재부 사전협의 사업으로 지정, ‘16년 4월 개관이후 실제 필요예산(877백만원)만 배정받아 일부 불용액(123백만원) 발생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10	-	18	128	128	-	-
	(110)	( - )	(18)	(128)	(123)	( - )	( - )
’16년	107	-	-	107	106	-	1
	(106)	( - )	( - )	(106)	(99)	( - )	(7)
’17년	105	-	-	105	105	-	-
	(105)	( - )	( - )	(105)	(96)	( - )	(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한식을 포함한 외식산업 수출지원 및 수출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인프라 강화 사업과 사업목적 및 성격 유사(‘16 예정처)

⇒ (조치사항) ‘18년부터 ‘수출인프라강화’ 사업(농특)의 ‘식문화홍보’ 내역을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사업의 유사 내역인 ‘한식해외확산’ 내역으로 이관하여 예산 편성

- (지적내용) 한식진흥원 보조금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16 예정처)

⇒ (조치사항) ‘17년도에는 수시로 사업추진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조금 이월 없이, 연내에 집행 완료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18년): 보통(82.75) * 농산물수출촉진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10%)

⇒ (조치사항) ’16년 대비 10.9% 축소된 ’19년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단계에서 일부 증액되어 최종 8.1% 축소된 예산 편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일본>

ㅇ 1960년대부터 정부주도로 자국음식 세계화 추진

* 1964년 동경올림픽 당시 서양인들을 위한 메뉴개발을 정부가 주도, 철판요리를 창안하면서 시작

- 2010년까지 일식애호가를 12억명으로 늘린다는 목표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식문화연구추진회」를 발족하여 활동

ㅇ try Japan's good food(‘06.10.부터 시작)

* 재외공관에 현지의 요인이나 오피니언리더 등을 대상으로 일본의 고품질 식자재를 이용한 일본식을 제공함으로써 일본식문화 보급 및 식품 수출진흥지원

<태국>

ㅇ 탁신총리 주도로 ‘01년부터 음식 세계화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 ’07년까지 해외 태국 음식점을 5,500개소에서 8,500개로 증설한다는 “Kitchen to the World” 프로젝트 마련

ㅇ 자국 음식점 대중화 전략 및 전문인력 관리의 정부주도 추진

* 90년대 초반부터 고유음식 조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태국 요리사 양성과정 및 식당 전문관리자 과정 등을 통해 국제인력 양성

(5) 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②사업세부추진계획보고 ⑨정산 결과 보고			↑ ↓	①사업지침 시달
	한식진흥원
⑧사업 추진 및 정산 결과 보고			↑ ↓	③세부사업별 지원대상자 공고
	한식조리 교육기관, 언론․기획․컨설팅 업체 등
⑦보조금지급			↑ ↓	④지원 신청
	한식진흥원
⑥보조금 교부			↑ ↓	⑤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요청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