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287,494	338,642	338,642	338,642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4 - 2800 - 2835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수출진흥과장(김민욱), 사무관(안광현)☎(044-201-21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기간	’17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농식품 수출업체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150개소, 가공식품 수출업체 300개소)
지원조건	o 수출농식품 원료구매 : 국고융자 80~9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우대 차등 지원 /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o 농식품수출 시설현대화 : 국고융자 8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0%,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농식품 원료구매 지원 : 338,642백만원

- 234개 업체 x 1,780백만원 x 80% = 338,642백만원

ㅇ 농식품 시설현대화 지원 : 4,800백만원

- 6개 업체 x 1,000백만원 x 80% = 4,8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ㅇ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 견인 및 소득증대에 기여

ㅇ 지원업체 대부분이 중소영세규모 수출업체로 정책자금 지원 중단 시 경영부실화 및 수출기반 상실 우려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 자금(융자)	287,494	338,642	338,642	338,642	-	-
▪ 수출농식품 원료구매	286,094	333,842 (234개업체x1,780백만원x80%)	333,842 (234개업체x1,780백만원x80%)	333,842 (234개업체x1,780백만원x80%)	-	-
▪ 농식품수출시설현대화	1,400	4,800 (6개업체x1,000백만원x80%)	4,800 (6개업체x1,000백만원x80%)	4,800 (6개업체x1,000백만원x80%)	-	-
□ 비목(합계)	287,494	338,642	338,642	338,642	-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287,494	338,642	338,642	338,642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2. 농산물의 수출촉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 추진경위

- '80년부터 국내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용 원료구매 자금 지원

- '95년부터 수출 부자재․저장․가공․포장․운송 등 부대경비 지원

- '05년부터 수산분야 지원은 수발기금(구 해양수산부)으로 이관

- '08년부터 농식품 수출자금(원료구매자금,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자금 등)을 운영활성화자금으로 통합지원

- ‘13년부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 변경

- ‘14년부터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에 축산물 원료구매자금 지원

- ‘15년부터 신선농산물 수출지원 및 가공식품 수출지원 사업으로 재편

- ‘17년부터 농식품 원료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재편

- ‘18년부터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3,871	4,200			4,856		4,613	3,775	3,38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17, △30억원) 식품산업육성 프로그램 내 사업간 융자금 규모 조정

- 최저임금 인상 등 외식업계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 위축 우려로 외식경영 안정화 및 국산 농산물 소비확대 지원을 위해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을 30억원 감액하여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증액(기재부 승인변경)

◦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낮은 시중금리 기조(’15~’17),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 악화, AI 발생 등에 따른 농식품 수출 감소 등(’17)으로 인한 정책자금 수요부족

							(억원)
연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4,856	-	-	4,856	1,896	-	2,960
	(1,896)	( - )	( - )	(1,896)	(1,879)	( - )	( 17)
’16년	4,613	-	-	4,613	2,566	-	2,047
	(2,566)	( - )	( - )	(2,566)	(2,566)	( - )	( - )
’17년	3,805	-	△30	3,775	2,875	-	900
	(2,875)	( - )	( - )	(2,875)	(2,876)	(800)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원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집행실적 제고 필요(‘16년 결산 상임위)

⇒ (조치사항) 수출자금 한시적(6개월간, ’17.3.1～8.31) 금리인하(고정금리 1%) 조치(‘17.3월) 등을 통해 ’17년 집행률은 76.2%로 전년대비 20.6% 증가

◦ 감사원 지적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2.75) * 농산물수출촉진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외 여러 국가가 수출보조금 지급과 수출신용 공여제도 등을 통해 자국 농업의 발전과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정책금융공고/日本政策金融公庫) 농림어업자 해외개척지원자금: 일본산 농림수산물 해외판매를 위한 상표권 획득비용, 해외판매장 임차보증금, 해외설립 일본산 농림수산물 가공공장 지원, 운영자금 등 일본농림어업 진흥에 관계되는 사항 지원

- (미국 FSA/Farm Service Agency) 농가 운영자금(Operration Loans) 등 상업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농가를 대상으로 대출을 가능하게 하여 농가가 신용력과 담보력을 갖추도록 육성

- (대만 BOAF/The Bureau of Agricultural Finance) 농업자금(General Agricultural Loans) 등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농업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어업자 자금지원

- WTO에 통보된 문서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 EU,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농산물에 대한 감축대상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낙농품에 대한 보조가 주를 이루며, EU는 곡물에도 수출보조를 지급하고 있음

(5) 사업추진절차

사업지원기관

(농식품부 수출진흥팀)

생산자,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등

수 출 업 체

수입자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③ 업체별 자금배정 융자한도 배정요구

②사업시행지침통보

④ 지출한도배정 요청

⑦ 기금대여

⑥기금대여및지급요청

⑧대출실행

⑨수출용원료수매 등

⑩ 수출

⑫ 정산결과보고

농안기금총괄기관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기금위탁관리기관

(aT 기금관리팀)

⑤ 지출한도배정내역 통보

대출취급기관(aT)

⑪ 정산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