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22	71,364	71,364	72,523	1,159	1.6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4 - 2800 - 2835

* 담당자 : 식품산업정책관(김덕호), 수출진흥과장(김민욱), 사무관(안광현)☎(044-201-2176)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지원과 수출업체의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물량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출전문단지’, 품목별 수출츨통합조직 육성, 전문 판매조직인 ‘수출선도조직’ 육성 및 수출업체 대상으로 수출물류비·안전성검사·검역·통관·보험·브랜드 홍보 등 맞춤형 지원 추진
사업기간	‘17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농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자 단체 등(수출단지 160개소, 품목별 조직 15개, 농식품수출업체 450개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 50~9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생산기반) 수출생산기반 구축 위한 ‘수출전문단지’ 육성(3,823백만원)

- (조직화 교육) 160개소×12백만원 = 1,896백만원

- (안전성 관리비) 90개소×16.4백만원×90% = 1,327백만원

- (검역관 초청) 대미 수출 배 500백만원+2품목(우유, 삼계탕)×50백만원 = 600백만원

* 대미 수출배 생산단지 13개소는 매년 500백만원 소요

ㅇ (판매조직육성) 품목별 수출통합조직 및 수출선도조직 육성, 품목별 ‘수출협의회’ 활성화(4,790백만원)

▪ (수출선도·통합조직) 15개×200백만원(조직 육성․교육) = 3,000백만원

▪ (수출협의회) 16개×99.4백만원 = 1,590백만원

▪ (전문인력 양성) 50업체×4백만원 = 200백만원

ㅇ (수출업체 맞춤지원) 물류비, 보험․통관, 해외인증, 마케팅 등 수출업체에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 추진(63,541백만원)

▪ (물류비) 수출농식품 247천톤×154원/㎏ = 38,023백만원

▪ (보험․통관·선도유지제) 160개업체×22백만원×90% = 3,190백만원

▪ (해외인증) 할랄, 코셔인증 등 278업체×24.5백만원×70% = 4,768백만원

▪ (현지화) 상품개발 현지화 지원 125개소×26백만원×80% = 2,600백만원

▪ (수출컨설팅) 98개소×27.5백만원×80% = 2,160백만원

▪ (상품개발) 80개소×50백만원×80% = 3,200백만원

▪ (마케팅 지원) 개별브랜드 홍보, 해외유통매장 판촉, 개별박람회, 바이어 지원

- 240개소×50백만원×80% = 9,600백만원

ㅇ (농식품수출바우처지원) 농식품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운영비(369백만원)

□ 지원 필요성

ㅇ 국내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신선농산물 수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출단지, 조직화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ㅇ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할랄·코셔시장 등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한 만큼 신흥시장에 대한 초기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비용지원 필요

ㅇ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검역 등에서 보다 자유롭고 한류 등 문화와의 연계성이 높은 가공식품이 수출 견인 역할을 해야 함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72,022	71,364	71,364	72,523	1,159	1.6
▪ 생산기반조성	3,703	3,823	3,823	3,823	-	-
- 조직화교육	1,776 (148개소×12백만)	1,896 (158개소×12백만)	1,896 (158개소×12백만)	1,896 (158개소×12백만)	-	-
- 안전성관리비	1,327 (90개소×16.4백만×90%)	1,327 (90개소×16.4백만×90%)	1,327 (90개소×16.4백만×90%)	1,327 (90개소×16.4백만×90%)	-	-
- 검역관초청	600 (현지검역 500백만 + 현지조사 100백만)	600 (현지검역 500백만 + 현지조사 100백만)	600 (현지검역 500백만 + 현지조사 100백만)	600 (현지검역 500백만 + 현지조사 100백만)	-	-
▪ 판매조직육성	3,390	3,790	3,790	4,790	1,000	26.4
- 수출선도·통합조직	2,000 (15개×133백만)	2,000 (15개×133백만)	2,000 (15개×133백만)	3,000 (15개×200백만)	1,000	50
- 수출협의회	1,190 (17개×70백만)	1,590 (16개×99.4백만)	1,590 (16개×99.4백만)	1,590 (16개×99.4백만)	-	-
- 전문인력	200 (50업체×4백만)	200 (50업체×4백만)	200 (50업체×4백만)	200 (50업체×4백만)	-	-
▪ 수출업체 맞춤지원	64,929	63,341	63,341	63,541	200	0.3
- 물류비	37,992 (246.7천톤×154원/kg)	37,992 (246.7천톤×154원/kg)	37,992 (246.7천톤×154원/kg)	38,023 (246.9천톤×154원/kg)	31	0.1
- 보험·통관·선도유지제	4,279 (183업체×26백만×90%)	3,181 (160업체×22백만×90%)	3,181 (160업체×22백만×90%)	3,190 (161업체×22백만×90%)	9	0.3
- 해외인증	5,108 (300업체×24.3백만×70%)	4,768 (278업체×24.5백만×70%)	4,768 (278업체×24.5백만×70%)	4,768 (278업체×24.5백만×70%)	-	-
- 현지화	2,600 (125개소×26백만×80%)	2,600 (125개소×26백만×80%)	2,600 (125개소×26백만×80%)	2,600 (125개소×26백만×80%)	-	-
- 수출컨설팅	2,700 (113개소×30백만×80%)	2,200 (100개소×27.5백만×80%)	2,200 (100개소×27.5백만×80%)	2,160 (98개소×27.5백만×80%)	△40	△18
- 상품개발	2,000 (50개소×50백만×80%)	3,000 (75개소×50백만×80%)	3,000 (75개소×50백만×80%)	3,200 (80개소×50백만×80%)	200	6.7
- 마케팅지원	10,250 (256개소×50백만×80%)	9,600 (240개소×50백만×80%)	9,600 (240개소×50백만×80%)	9,600 (240개소×50백만×80%)	-	-
▪ 농식품 수출바우처지원	-	410	410	369	△41	△10
□ 비목(합계)	72,022	71,364	71,364	72,523	1,159	1.6
ㅇ민간경상보조(320-01)	72,022	71,364	71,364	72,523	1,159	1.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 식생활 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ㅇ 추진경위

< 수출물류비 >

- ‘90년부터 수출과정에서 부담이 큰 농산물의 선별․포장․운송비 등 수출물류비 일부지원

- ‘15년부터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및 가공식품 수출지원 사업으로 재편

< 해외시장개척 >

- ‘95년부터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

* ’88년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독일 베를린 농업박람회에 처음 참가 후, ’91년부터 ’94년까지 박람회 참가사업으로 추진

- ‘15년부터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및 가공식품 수출지원 사업으로 재편

- ‘17년부터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및 가공식품 수출 지원 사업을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재편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412	423			640		648	720	71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40	-	-	640	640	-	-
	(640)	( - )	( - )	(640)	(540)	( - )	(100)
’16년	648	-	-	648	648	-	-
	(648)	( - )	( - )	(648)	(543)	( - )	(105)
’17년	720	-	-	720	720	-	-
	(720)	( - )	( - )	(720)	(638)	( - )	(62)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2.75) * 농산물수출촉진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선진국 대부분이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보조·융자 등 다양한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가를 위해 투자하고 있음

□ 해외 농식품 수출지원제도 동향(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12월, 「농식품 수출품목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개편방안」중)

○	(미국) 미국은 농무성 산하 해외농무국(FAS; Foreign Agricultural Service)이 해외시장 접근의 개선, 해외시장개척, 해외시장에서의 미국 농업 경쟁력 강화, 정보수집 등 수출확대 프로그램 총괄

- 시장접근 프로그램(Market Access Program)은 비영리 미국 농업 무역 협회, 비영리 미국 농업협동조합, 비영리 주 지역 무역 그룹,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의 비용 공유 전시회, 시장 조사, 소비자 프로모션, 기술 지원, 무역 서비스 및 해외 고객에 대한 교육 세미나로 이루어짐.

* 2008년 6월 제정된 식품·자연보호·에너지 법률에 의거 2012년 기준 연간 2억 달러의 MAP를 위한 기금을 설정함.

-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Foreign Market Development Program)은 장기적인 수출시장의 유지, 창출, 확장을 위해 소비자판촉, 기술지원, 무역서비스, 시장조사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는 등 기술적·재정적 자원을 제공

○	(프랑스) 농식품 수출지원 정책은 생산단계의 기반 조성과 교육을 통한 지식산업화, 품질 및 안전 확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지원으로 구성

- 프랑스 농식품진흥공사(SOPEXA)는 프랑스산 식품 및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마케팅 및 홍보 관련 컨설팅, 광고 전략수립, 홍보 캠페인·행사 개최 및 PR업무에 대한 계획 구상·대행, 식품 위생문제 발생 시 정보전달 담당, 국제박람회 시 프랑스관 부스 구상 수립, 프랑스 수출업체 명부 발행 등 담당

* 농수산부의 수출지원 관련 예산은 약 4천만 유로

○ (네덜란드)	수출지원정책의 핵심인 BES(쌍방향 경제협력)는 네덜란드 농업자연식품부가 30년 이상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면서 네덜란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 식물수출정책(PEX/Plant Export Policy)은 정부와 분야별 협력 기구가 공동으로 수출대상국의 법적 규제 및 시장 접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출대상국과 국제기구의 법, 규제 등 수출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문제점들도 신속히 정부에 보고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 일본(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 ’18년 예산 중 수출관련 예산 발췌)

- (핵심내용) ‘18년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촉진 대책(안)의 핵심은 「농림수산업의 수출력 강화전략」 등의 착실한 실시를 위해 All  Japan 방식의 전략적 일관성 있는 프로모션의 기획·실행 등에 의한 해외수요 창출, 수출환경 정비 추진, 일본산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 촉진

- (정책목표) 농림수산물·식품의 수출액 확대

* 농림수산식품 수출목표 : ‘16년 7,502억엔(75,284억원) → ’19년 10,000(100,352)

- (‘18년 지원예산) 농림수산업의 수출력 강화 5,769백만엔(57,893백만원)

* 예산추이 : ('15) 21,654백만엔 → (‘16) 4,578→ (’17) 4,667→ (‘18) 5,769

- (주요사업 내용) 전략적 수출확대 서포트사업, 품목별 수출촉진대책사업(판로개척 등), 일본 식문화 해외수요창출 가속화사업(일본식문화 전담 요리인 육성, 일본레스토랑의 일본산 식재료 활용추진 등 지원), 수출환경정비추진사업(첨가물 해외 등록 등), 수출촉진을 위한 동식물검역 등 환경정비(검역협의 가속화를 위한 기술자료 축적 등 지원, 가축질병대응 등 지원), 해외농업 무역투자환경조사분석 사업(민관협의회 개최, 해외제도 등 조사, PR, 식산업 인프라 침투 지원 등)

- 농식품 수출농가 및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도 농식품 수출지원에 적극 대응할 필요

(5) 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ㅇ기본계획 시달 ㅇ세부추진계획 승인 ㅇ자금배정		↓↑		ㅇ세부추진 계획수립(변경) 및 승인요청 ㅇ자금배정요청 ㅇ사업실적보고(자금집행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사업시행		↓↑		ㅇ사업실적보고
	수출업체, 수출농가 등 수출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