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지원(융자)	29,440	25,000	25,000	22,500	△2,500	△10.0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2200 – 2276

* 담 당 자 : 농업생명정책관(박수진), 친환경농업과장(이상혁), 사무관(이윤식)☎(044-201-243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직거래자금을 융자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수급조절․가격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직거래 매취자금 등 융자지원
사업기간	’0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융자(국고 80%, 자부담 20%), 연리 2~3%(변동금리 가능) * (운영자금)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 (시설자금)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0%,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사업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등 융자지원 : 22,500백만원

▪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지원 등 : 22,500백만원

- 1,250백만원 × 23개소 × 80%(국고융자) = 22,5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및 판매채널 확충을 지원할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지원(융자)	29,440	25,000	25,000	22,500	△2,500	△10.0
▪ 친환경농산물직거래 지원(융자)	29,440	25,000 (25개×1,250백만×80%)	25,000 (25개×1,250백만×80%)	22,500 (23개×1,250백만×80%)	△2,500	△10.0
□ 비목(합계)	29,440	25,000	25,000	22,500	△2,500	△10.0
◦기타민간 융자금(450-04)	29,440	25,000	25,000	22,500	△2,500	△1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ㆍ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ㆍ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ㆍ거래대금정산ㆍ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각호 사항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2.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행하는 교육․홍보․공동구매․판매사업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 추진경위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적정가격 및 안정적 판로보장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03년)

- 친환경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한살림, 생협 등이 운영하는 소비지 판매장 확충지원 방안 검토지시(장관, ‘07.4.18)

- 한미 FTA 종합대책(‘07.6.28) 발표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분을 보완하는 경쟁력 향상 추진

․ 안정성 강화 및 품질고급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생산자와 수요처간 계약생산 및 직거래 활성화 유도

- ‘08~’11년 한미 FTA비준 연계사업으로 사업 미추진(‘12년부터 사업시행)

- ‘농식품소비지산지협력’ 사업의 내역사업에서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입(‘12년)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마련(‘13.9월)

- 국정과제 사업편성으로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으로 별도 분리(‘14년부터)

-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으로 통합(‘16년부터)

-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판매장개설자금과 직거래 매취자금을 통합 운영(‘18년)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519	514			514		414	294	25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이월 : 해당 없음

◦ 불용

- (‘15) 높은 정책금리, 담보 부족 등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로 240억원 불용

- (‘16) 담보부족 등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로 195억원 불용

- (‘17) 담보부족 등에 따른 사업신청 저조로 99억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514	-	-	514	274		240
	(274)	( - )	( - )	(274)	(274)	( - )	( - )
’16년	414	-	-	414	219	-	195
	(219)	( - )	( - )	(219)	(219)	( - )	( - )
‘17년	294	-	-	294	195	-	99
	(195)	( - )	( - )	(195)	(195)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 융자수요 확보 수단 강구 필요(’15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사항) ‘16년 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사업대상자 확대 및 금리인하* 등 기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16.7.21일 사업시행지침 추가 개정을 통해 사업의무량 완화(250% → 125%) 조치

* ’15. 7월 금리인하(3∼4% → 2.5∼3%, 변동금리 도입) 및 지원 대상자 확대 (유기가공식품업체 등), 자금사용용도 추가(판매장 확장시 지원 추가 등)

- (지적내용)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16년 결산 상임위·예결위 등 검토보고서)

⇒ (조치사항)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 면밀한 계획수립, 철저한 집행상황 점검으로 불용 최소화. ‘18년 예산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44억원 감액 편성

- (지적내용)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사업 존치 여부 검토(’16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사항) ’16년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불용되어 ’18년 예산 편성 시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지원 내역사업 폐지 후 친환경직거래 매취자금과 통합하여 직거래지원 자금으로 운영

- (지적내용) 친환경농산물판매장에 대한 시설자금 사업수요가 전무할 경우 존치 여부 검토(‘17년 결산 시정요구)

⇒ (조치사항) ‘18년 친환경농산물판매장 시설자금을 직거래매취자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18년 2개 업체에 시설자금 집행 및 ’19년 1개 업체가 시설자금 수요 희망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 미흡(49.75) * 친환경농산물유통활성화 단위사업

- 미흡 사유: 집행 부진

⇒ (조치사항)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 면밀한 계획 수립, 철저한 집행상황 점검으로 불용을 최소하고, ’19년도 예산은 전년도 집행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25억원 감액 편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시달 (전년도 10월)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고(1월)		사업신청 (1월)
사업선정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2월)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확인 및 자금지원계획 승인(1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자금지원 계획 수립 (1월)
자금배정		자금배정 (2월~)		자금배정 요청 및 대출실행 (2월~)		대출신청 (2월~)
이행점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점검 (반기1회)		사업추진 현황,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확인 (반기1회)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환류		평가결과 정책 반영		지원업체 성과측정		사업이행실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