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비축지원	599,333	564,287	564,287	618,880	54,593	9.7
- 비축사업	596,987	563,237	563,237	544,549	△18,688	△3.3
- 농산물 유통정보조사	2,146	(별도분리)	(별도분리)	-	-	-
- 유통협약·명령지원	200	1,050	1,050	(내역이관)	△1,050	순감
- 비축기지 인수자금지원(융자)	-	-	-	74,331	74,331	순증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동환)☎(044-201-221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가 국내산 농산물을 수매 또는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 비축한 후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여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정부 비축창고의 노후 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개보수 등을 통해 농산물의 최적 보관 조건 유지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내용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비축사업(비축농산물의 최적 보관조건 유지 등을 위한 정부 비축기지의 시설·장비 개보수 지원 포함)
사업기간	◦‘78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9년 수매·수입 계획량 335천톤(수매 63, 수입 272)
지원조건	직접수행, 보조, 융자 ◦직접수행: 비축사업(비축사업 위탁료 제외) ◦민간보조(국비 100%): 비축사업 위탁료 ◦융자(국비): 정부비축기지 인수자금 지원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 1.5%, (상환기간)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19.2.1현재 기재부 협의 중, 미확정)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탁)

□ 산출내역

◦ 비축사업: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요 비축대상 농산물을 수매 또는 수입 비축하여 보관하는 등 정부비축사업비 544,549백만원

< 저장품매입비 : (’18) 532,583백만원 → (’19) 513,608 >

- 수매비축 : (’18) 145,666백만원 → (’19) 148,913

▪ 수매 품목 : 7개(콩, 고추, 마늘, 배추, 양파, 무, 밀(신규, 국회단계 도입))

* (기존 6개 품목) 최근 수급동향 및 추세가 반영된 최근 5개년 평균 정부수매실적 고려

- (마늘·양파·고추) 연간 생산량 5% 감소 시 가격폭등이 발생하는 양념류 특성을 감안 생산량의 5% 내외에서 수매비축물량 확보 운영

- (무·배추) 월별 상시 공급(배추 2,500톤, 무 1,000)이 가능하도록 비축물량 확보

- (두류) 수급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기본물량으로 ’18년 수매 목표물량(55천톤)의 30～35% 수준 요구

** (국회단계 도입: 밀) 국산 밀 수급조절 및 고품질 밀 생산 유도 등을 통한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국산 밀 수매 도입(100억원 증액)

- 수입비축 : (’18) 379,917백만원 → (’19) 357,695

▪ 수입 품목 : 6개(콩, 팥, 참깨, 고추, 마늘, 양파)

* 수요·공급 및 ’18년 TRQ 운영계획을 고려하여 물량 적용

* 환율 : (’18) 1,130원/$ → (’19) 1,100

- 긴급가격안정 : (’18) 7,000백만원 → (‘19) 7,000

< 비축사업설비비 : (‘18) 5,823백만원 → (’19) 5,823 >

- 공사비 : (’18) 4,343백만원 → (‘19) 4,320

* 비축기지 노후 냉장설비 개보수, 창고 지붕 및 방수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자산취득비 : (’18) 1,480백만원 → (‘19) 1,503

< 시설장비유지비 : (‘18) 1,866백만원 → (’19) 1,866 >

- 비축기지 시설유지비 등 : (‘18) 1,866백만원 → (‘19) 1,866

< 비축사업 위탁료 : (‘18) 22,965백만원 → (’19) 23,252 >

- 사업위탁료 : (’18) 22,965백만원 → (‘19) 23,252

* ’19～’23년 개정 위탁요율 반영(세부내역 참고3)

◦ 유통협약·명령 지원: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 정부비축기지 인수 자금지원(융자, 신규) : (‘19) 74,331백만원

- 비축기지 현대화 및 광역화 사업 종료(’18년, 광역기지 4개소 건립)에 따라 매각대상인 기존 정부비축기지(6개소)를 공익적 활용 등을 감안하여 공공매각하고, 매입기관(aT)에 정부비축기지 인수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

구 분	’18계획	’19계획
□ 비축지원	564,287백만원	618,880백만원
▪ 비축사업	563,237백만원	544,549백만원
- 수매	수매비축: 145,666백만원 - 콩 : 18,823톤(3,559원/kg×1.08) - 고추: 2,948톤(9,431원/kg×1.12) - 마늘: 10,188톤(2,203원/kg×1.13) - 양파: 9,689톤(953원/kg×1.30) - 배추: 4,629톤(511원/kg×1.34) - 무 : 2,654톤(472원/kg×1.31)	수매비축: 148,913(증 3,676) - 콩 : 17,355톤(3,696원/kg×1.07) - 고추: 2,741톤(9,765원/kg×1.09) - 마늘: 4,566톤(2,885원/kg×1.15) - 양파: 8,800톤(968원/kg×1.34) - 배추: 10,781톤(577원/kg×1.30) - 무 : 8,505톤(607원/kg×1.25) - 밀 : 10,000톤(1,000원/kg×1.00)
- 수입	수입비축: 379,917백만원 - 콩 : 230,781톤(610$/톤×1.15) - 팥 : 24,000톤(1,368$/톤×1.34) - 참깨: 38,500톤(1,465$/톤×1.46) - 고추: 3,595톤(3,417$/톤×1.64) - 마늘: 7,232톤(1,640$/톤×1.58) - 양파: 10,323톤(506$/톤×1.74)	수입비축: 357,695(감 22,222) - 콩 : 196,861톤(672$/톤×1.15) - 팥 : 20,487톤(1,321$/톤×1.35) - 참깨: 36,192톤(1,638$/톤×1.46) - 고추: 2,821톤(3,258$/톤×1.61) - 마늘: 6,580톤(2,411$/톤×1.58) - 양파: 9,400톤(617$/톤×1.74)
	* 환율 : 1,130원/$	* 환율 : 1,100원/$
- 긴급가격안정	7,000백만원	◦ 7,000백만원
- 설비비	◦비축기지 설비비: 5,823백만원 - 공 사 비: 4,343 - 자산취득비: 1,480	◦비축기지 설비비: 5,823( - ) - 공 사 비: 4,320(감 23) * 비축기지 노후 냉장설비 개보수, 창고 지붕 및 방수공사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자산취득비: 1,503(증 23)
- 시설장비유지비	◦비축기지 시설유지: 1,866백만원	◦비축기지 시설유지: 1,866 ( - ) * 노후·소모성 물품·자재 교체 등 증가
- 비축사업위탁료	◦비축사업위탁료: 22,965백만원	◦비축사업위탁료: 23,252백만원 (증 287)
▪ 유통협약․명령	1,050백만원 ◦농산물 산지폐기, 품질규제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 비축기지 인수자금 지원(융자)	-	74,331백만원 ◦노후 정부비축기지 공공매각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지원

□ 지원 필요성

◦ 주요 농산물 정부수매비축을 통해 농산물 수급 조절 및 가격안정 필요

- 성출하기 가격폭락 방지로 농가 수취가격 보장

- 국내 농산물가공업계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후생증진

-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밀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 국제 농산물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적기 도입 및 시중가격 동향을 감안한 탄력적 방출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비축창고의 노후화에 따라 비축 농산물의 안전 관리 및 최적 보관조건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투자 및 유지관리 필요

◦ 비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 비축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원

◦ 장기보관 비축농산물 증가에 따른 보관 여석 부족 심화 및 민간창고 임차 면적 증가로 기존 비축기지 공공매각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비축지원	599,333	564,287	564,287	618,880	54,593	9.7
▪ 비축사업	596,987	563,237	563,237	544,549	△18,688	△3.3
- 수매·수입비축	565,599 수매 136,105 (6품목 48,931톤) 수입 429,494 (6품목 314,431톤)	525,583 수매 145,666 (6품목 48,931톤) 수입 379,917 (6품목 314,431톤)	525,583 수매 145,666 (6품목 48,931톤) 수입 379,917 (6품목 314,431톤)	506,608 수매 148,913 (7품목 62,748톤) 수입 357,695 (6품목 272,341톤)	△18,975	△3.6
- 긴급가격안정	2,000	7,000	7,000	7,000	-	-
- 시설장비유지비	1,866	1,866	1,866	1,866	-	-
- 비축사업설비비	5,388 (공사비 1,590) + (자산취득비 3,798)	5,823 (공사비 4,343) + (자산취득비 1,480)	5,823 (공사비 4,343) + (자산취득비 1,480)	5,823 (공사비 4,320) + (자산취득비 1,503)	-	-
- 비축사업위탁료	22,134 (19,396백만원×1.038(’15.인건비증가율)×1.07(’16.인건비증가율)×1.03(’17.인건비증가율))×1.07(’18.인건비증가율))	22,965 (19,396백만원×1.038(’15.인건비증가율)×1.07(’16.인건비증가율)×1.03(’17.인건비증가율))×1.07(’18.인건비증가율))	22,965 (19,396백만원×1.038(’15.인건비증가율)×1.07(’16.인건비증가율)×1.03(’17.인건비증가율))×1.07(’18.인건비증가율))	23,252 (`19년 개정 위탁요율적용)	287	1.2
▪ 농산물유통정보조사	2,146	(별도사업으로 분리)	(별도사업으로 분리)	-	-	-
▪ 유통협약·명령	200	1,050	1,050	(내역 이관)	△1,050	순감
▪ 정부비축기지 인수자금 지원	-	-	-	74,331	74,331	순증
□ 비목(합계)	599,333	564,287	564,287	618,880	54,593	9.7
ㅇ 시설장비유지비(210-09)	1,866	1,866	1,866	1,866	-	-
ㅇ 민간경상보조(320-01)	24,480	24,015	24,015	23,252	△763	△3.2
ㅇ 공사비 (420-03)	1,590	4,343	4,343	4,320	△23	△0.5
ㅇ 자산취득비(430-01)	3,798	1,480	1,480	1,503	23	1.6
ㅇ 저장품매입비(430-02)	567,599	532,583	532,583	513,608	△18,975	△3.6
ㅇ 기타민간융자금(450-04)	-	-	-	74,331	74,331	순증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해당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매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쌀과 보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으로 농수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수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농림수협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4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수매와 제13조에 따른 비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감모(減耗), 가격 하락, 판매·수출·기증과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원가 손실 및 수송·포장·방제(防除) 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46호) 제3조(대상품목)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대상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1>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 및 선정기준

1. 대상품목: ◦ 수매비축: 9개 농산물(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 배, 배추, 무)

◦ 수입비축: 8개 농산물(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2. 품목 선정기준: ◦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

◦ 국민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증산 유도가 필요한 품목

* 비축 대상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사업지원기관)이 정하는 품목 및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 추진경위

- ‘76.12.21. 농안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 ‘78.08.23.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을 설치하여 비축사업 본격 추진

- ‘95.01.01. WTO 출범과 함께 고추, 마늘, 양파 등 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추천계획에 따라 국영무역방식으로 운영

- ‘05.01.01. 수산분야 사업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

- ‘13.01.01. 배추 품목 비축사업 대상품목에 반영

- ‘14.09.29. 무 품목을 비축사업 대상품목에 반영

- ‘16.05.12. ’16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수매계획: 「2015 콩 자급률 제고 및 소비 활성화 전략(’15.4.30.)」에 따라 팥·녹두의 생산지지 강화를 위해 시범수매 추진

- ’16~’17년 (’16) 농산물유통정보실용화 세부사업이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내역사업으로 비축지원사업에 편입 → (’18)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세부사업으로 분리

- ’17~’18년 (’17) 유통협약·명령지원 내역사업 편입(’16년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반영) → (’19)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재 이관

* 유통협약·명령 지원 사업은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유통협약) 이행 시 발생하는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사업인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운영함이 적절

** ’17·’18년 통합운영의 효과는 없었으며 정부 직접사업과 민간지원사업 간의 통합으로 사업 관리(집행·결산 및 성과분석)상 비효율 발생 우려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합 계	6,628	6,744			6,370		6,159	6,046	5,643
ㅇ 비축지원	6,615	6,711			6,337		6,144	6,046	5,643
ㅇ 농산물 유통정보조사	11	17			17		(비축지원 사업으로 통합)		(별도분리)
ㅇ 유통협약·명령	2	16			16		15	(비축지원 사업으로 통합)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 (`15) 저장품매입비 잔액 활용 밭농업주산지 실태조사 실시 ±1,100백만원(자체변경)

- (’16) 국산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추진을 위해 국산 콩 매입 사업비 55,000백만원 증액(기재부 승인변경)

◦ 이월: 해당 없음

◦ 불용

- (’15) 수입콩 도입원가 하락 및 국내 고추 가격안정을 위한 수입물량 축소, 참깨·콩 등 국제곡물가 하락으로 인한 도입원가 감소 등

- (’16)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를 위한 긴급가격안정자금 투입 필요성 저조 및 시설비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등

- (’17) 유통협약·명령 지원 및 긴급가격안정 자금* 지출 잔액 및 비축기지 설비비 낙찰차액 발생

* 농산물 수급상황 안정 → 과잉생산시  생산자등의 유통협약·명령 또는 정부의 시장격리 필요성 감소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337	-	-	6,337	6,175	-	162
	(6,175)	( - )	( - )	(6,175)	(5,562)	( - )	(613)
’16년	6,144	-	-	6,144	6,075	-	69
	(6,075)	( - )	( - )	(6,075)	(4,754)	( - )	(1,322)
’17년	6,046	-	-	6,046	5,993	-	53
	(5,993)	( - )	( - )	(5,993)	(4,337)	( - )	(1,656)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비축지원 사업의 국내 농산물 수매 확대 필요(’15년 결산 시정요구사항, 상임위)

⇒ (조치사항) 고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는 가격 하락 시 수입비축을 최소화하고 국내 수매비축을 확대 조치하는 등 탄력적 운영. 특히, 두류는 국내 생산기반 유지와 가격 및 농가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수매계획 물량 지속 확대

* 국산 수매실적: (’14) 36,515톤 → (’15) 44,205 (21%증) → (’16) 계획 55,464(25%증), 실적 34,735(전년대비 △21.4%, 계획대비 △37.4%)

** ’16 수매 저조 사유: 콩, 마늘 등 작황부진에 따른 생산량 부족 및 고추 적정 생산 등으로 정부수매 필요성 낮음

- (지적내용) 정부 비축물량 방출할 경우 국산 농산물 가격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출시기와 물량을 조절(’17년 예산안 심사, 상임위)

⇒ (조치사항) 수요충족 및 가격안정을 위해 연중 도입이 불가피한 참깨, 콩, 팥 등 절대부족 품목도 사전 수요량 예측을 통해 수입물량을 조절하여 적정 수준의 TRQ물량이 도입되도록 노력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양념채소류 수매비축사업 운영 시 재배초기 선제적 수매 등 효과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16년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 감사

⇒ (조치사항) 양념류 계약재배사업 추진 T/F 구성·운영(aT, ‘16.11.～) 및 선제적 수매비축 방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4월) 및 ’17년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5∼6월)

◦ ’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18년): 미흡(65.0점)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단위사업

- (평가결과) 성과목표 달성부진, 성과지표 관리의 적시성 제고 필요

- (개선대책)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 및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한 정책홍보 강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ㅇ 수매비축

③ 지출한도액배정

① 수매지침 시달

⑦ 자금배정

⑥ 자금배정 요청

⑨ 수매물품인도 및 수매정산

⑧ 수매 및

대금지급

② 예산배정 요구

③지출한도액

배정

④ 자금

배정

요구

⑤ 자금

배정

⑩ 판매

생산자

(농업인)

비축사업실시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금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국 (사업지원기관)

수매사업실시기관

(농협경제지주)

도

매

시

장

및

공

판

장

상

장

․

공

매

․

직

배

등

기금위탁관리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① 수매지침시달

ㅇ 수입비축

① 수입지침

시달

⑩ 수입정산

보고

② 예산배정

요구

③지출한도액 배정

③ 지출한도액배정

⑧ 자금

배정

⑦ 자금

배정

요구

⑪ 판 매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금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국 (사업지원기관)

비축사업실시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 외 공 급 자

(국내계약자)

도

매

시

장

및

공

판

장

상

장

․

공

매

․

직

배

등

기금위탁관리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④

구

매

입

찰

공

고

⑤

오

퍼

제

시

⑥

낙

찰

통

보

⑦

L/C

개설

⑨

수입

및

대금

지급

참고 1		비축지원 세부 산출내역(안)

(단위: 백만원)

내 역	2018 예산		2019 예산(안)
	금액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합 계	564,287		618,880
□ 비축사업	563,237	(수매·수입 총 363,362톤)	544,549	(수매·수입 총 335,089톤)
○수매	145,666	(국산 수매 6품목 48,931톤)	148,913	(국산 수매 7품목 62,748톤)
두류	72,350	18,823톤×3,559원/kg×1.08	68,634	17,355톤×3,696원/kg×1.07
고추	31,139	2,948톤×9,431원/kg×1.12	29,175	2,741톤×9,765원/kg×1.09
마늘	25,362	10,188톤×2,203원/kg×1.13	15,149	4,566톤×2,885원/kg×1.15
양파	12,004	9,689톤×953원/kg×1.30	11,415	8,800톤×968원/kg×1.34
배추	3,170	4,629톤×511원/kg×1.34	8,087	10,781톤×577원/kg×1.30
무	1,641	2,654톤×472원/kg×1.31	6,453	8,505톤×607원/kg×1.25
밀	-	-	10,000	10,000톤×1,000원/kg×1.00
○수입	379,917	(수입 6품목 314,431톤)	357,695	(수입 6품목 272,341톤)
콩	182,939	230,781톤×610$/톤×1,130원/$×1.15	167,348	196,861톤×672$/톤×1,100원/$×1.15
팥	49,714	24,000톤×1,368$/톤×1,130원/$×1.34	40,189	20,487톤×1,321$/톤×1,100원/$×1.35
참깨	93,053	38,500톤×1,465$/톤×1,130원/$×1.46	95,208	36,192톤×1,638$/톤×1,100원/$×1.46
고추	22,765	3,595톤×3,417$/톤×1,130원/$×1.64	16,277	2,821톤×3,258$/톤×1,100원/$×1.61
마늘	21,176	7,232톤×1,640$/톤×1,130원/$×1.58	27,572	6,580톤×2,411$/톤×1,100원/$×1.58
양파	10,270	10,323톤×506$/톤×1,130원/$×1.74	11,101	9,400톤×617$/톤×1,100원/$×1.74
○긴급가격안정	7,000	긴급 수매·수입 등	7,000	긴급 수매·수입 등
○설비비	5,823		5,823
공사비	4,343	비축기지 창고 개보수	4,320	비축기지 창고 개보수
자산취득비	1,480	비축기지 필요 자산 취득	1,503	비축기지 필요 자산 취득
○시설장비유지	1,866	비축기지 시설·장비 유지비	1,866	비축기지 시설·장비 유지비
○비축사업 위 탁 료	22,965	인건비·경비 증가율 반영	23,252	인건비·경비 증가율 반영
□ 유통협약·명령	1,050	농산물 산지폐기·품질규제	-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 정부비축기지 인수자금 지원(융자)	-	-	74,331	기존비축기지 6개소 aT 인수

* 부대경비 비율: 품목별 물품대 대비 관련 부대비용(수매검사비, 운송보관비, 판매수수료, 판매수송비 등)으로 5개년 평균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비율

참고 2		비축사업 설비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요구내역

1. 예산총괄

(단위: 천원)
구 분	비축사업설비비		시설장비 유지비	합 계
	공 사 비	자산취득비
연간예산	4,320,000	1,503,000	1,866,000	7,689,000

2. 지역본부별 예산내역

(단위 : 천원)

지사명	기지명	공 사 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합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서울경기	김 포	-	-	13	22,460	29	232,000	42	254,460
	이 천	1	3,250,000	9	398,250	25	425,800	34	3,698,100
	평 택	1	200,000	8	401,150	23	317,500	31	542,700
인천	인 천	4	550,000	3	4,000	16	243,500	23	797,500
충북	청 원	1	240,000	4	15,500	11	89,000	16	344,500
광주전남	장 성	2	80,000	7	19,800	10	149,000	19	248,800
대구경북	안 심	-	-	11	15,900	8	66,000	19	81,900
부산울산	부 경	-	-	1	375,940	4	40,000	4	40,000
본사	본 사	-	-	3	250,000	3	303,200	11	1,681,040
합 계		9	4,320,000	59	1,503,000	129	1,866,000	199	7,689,000

가. 공사비

(단위 : 천원)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이 천	B동 냉장 설비 및 건축 개보수 공사	U/C,압축기,에바콘,닥트,수액기,배관,환기창,밸브,케노피 고내 등	노후화로보수 및 교체공사 (1991년,2000년,2003년)	3,250,000
평 택	지붕누수보수공사	AㆍC동전후면, B동 후면	누수로 인한 비축물자 피해, 시설 소손 우려	200,000
경 기	소 계 2			3,450,000
인 천	지붕보수(4호실)	지붕면적 4,300㎡	노후로 인하여 페인트 탈루 및 부식으로 누수	250,000
	옥상 및 벽면 방수공사 (방열창고 5~7호실)	TPO필터공법 (2,130*70,400)	우천시 옥상 및 벽면누수로 고내 빗물유입	150,000
	전기시설 ACB반 판넬 교체	저압MCCB반,ACB반 (400KVA) 판넬 ACB반(150KVA)판넬	장기사용으로 게이지 등 오작동	50,000
	캐노피설치 (4~7호실)	93.6m×70.3×5m	기존 캐노피 우기시 입출고 지난(입고품 손상우려)	100,000
	소 계 4	-	-	550,000
청 원	A동 후면 대지 경계 보강토 옹벽 설치	A동후면 보강토 320㎡ D동 후면 축조블록 88㎡ C,D동 측면 옹벽,배수로 50㎡ B동 후면 호안블록 264㎡	경사로 옹벽 미비로 인한 집중 호우 시 토사유출 방지	240,000
장 성	중천정 갤러리창 신설	비축기지 전호실	하절기 중층 판넬 결로발생	50,000
	창고내부 차압 스위치 신설(air vent)	비축기지 전호실	냉동기 기동시 창고내부 음압 발생	30,000
	소 계 2			80,000
합 계 9				4,320,000

나. 자산취득비

(단위 : 천원)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김 포	표준온습도계	아스만식(SATO7450)×1대	온도계, 품온계보정	900
	산업용정밀온습도계	TESTO-645(디지탈)센서1대set포함(독일산)	품질관리및시설관리용	3,200
	수중펌프	스텐(IP-835N)단상220V한일펌프1대	시설보수용(브라인 이송용)	300
	잔수처리기	CS-150P(한국,씨에스텍사)1대	브라인 누설시잔수 처리기	840
	고압분무기	K-2160TST(독일kranzle사)1대	브라인누설시 고내바닥 청소용	1,760
	세탁기	통돌이TR14WK(14kg)-LG3대	사택 구입설치용	1,290
	전기밥솥	쿠첸4인용IH압력밥솥4대	사택 구입설치용	1,000
	청소기	슈퍼싸이킹Ⅲ,주니어K73RGY5대	사택,전기실,통제실구입설치용	1,520
	제설차	컵카텟LTB-45승차식제설기(미국)1대	겨울철 제설용 작업차	4,000
	열화상카메라	FLIR(플리어)1대E8(-20℃~260℃)	전기설비 접촉부 열화(과열)상태 측정	4,400
	다중온습도계	SKL200THa(SATO)6대	고내 품질관리용 (더미별, 위치별, 측정)	2,600
	지테크 전자저울	GL-6000S(20g단위)2대	품질검사용(휴대용.아답터포함)	400
	인버터DC아크용접기(코리아나)	M230입력(6.8KW)출력(190A)전압220V,	(홀더,어스선포함)1대시설보수용	250
	소 계 13			22,460
이 천	아스만 통풍 건습계	온도,습도보정용(1,000×1ea)SK-RHG7450	2004년교체 내용연수초과	1,000
	업무용의자,회의가구	중앙통제실의자(300×7ea),소파1식2,900	2012년 구매 노후로 교체	4,500
	컴퓨터	1,500×5대	중앙통제실(2012년노후)	7,000
	진공청소기	고내사용(800×1대)	호실내 청소및위생관리	1,500
	지게차용 제설기	3,000×1대(SP150-1)	겨울철 제설 작업용	4,000
	벽걸이 냉난방기	경비실 냉온풍기(800×1대)	겨울철온풍기부재	800
	냉방기	품질관리실 냉방기(2,000×1대)	2005년 구매 내용연수초과	2,000
	사무실 냉장고	냉장고(1,500×1대)	2005년구매 내용연수초과	1,500
	용융아연도금파렛트제작	300×2,000개		375,950
	소 계 9			398,250
평 택	싱크대		노후로 인한 뒤틀림	8,500
	간이식탁		“	1,900
	전기밥솥		사택관리 비품	1,300
	진공청소기		“	700
	텔레비전		“	2,900
	지게차용 제설기		“	8,000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제거	1,900
	용융아연도금파렛트제작	300×2,000개		375,950
	소 계 8			401,150
서울 경기	소 계 30			821,86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인천	PC	기계실 자동제어용	장기사용 자동제어 에러 발생	1,500
	PC	업무용	장기사용 노후화	1,500
	에어콘	계근장	장기사용 노후화 계근장 개보수	1,000
	소 계 3	-	-	4,000
청원	제습기	나우이엘,MA-220DP	창고 내 제습기능 부족 습도 유지 불가	9,000
	CCTV 저장장치 추가	하드디스크 3TB * 2ea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녹화시간 부족	2,500
	엔진브로워	엔진 송풍기 EB-803RT	통합비축기지 신축	3,000
	안전화	k2-55 * 5	통합비축기지 신축	1,000
	소계 4			15,500
장 성	105℃ 건조기	FD-720	품질관리용	3,800
	지게차용 제설기	3,000×1대(SP150-1)	겨울철 제설 작업용	9,000
	텔레비전	32" × 1	중앙감시실	2,000
	낟알 계수기	낟알 계수기(계수접시 1개), 시료 원형접시(10개)	품질관리용	1,000
	곡물수분측정기	GMK-303D(국산)	품질관리용	1,000
	에어콤프레셔(이동식)	게양KAC-25	농산물 더미 사이 및 파렛트 청소	1,000
	무선청소기	보쉬 GAS 18V-LI (충 전기, 배터리포함 2EA)	농산물더미사이 낙곡청소	2,000
	소 계 7			19,800
안심	빔프로젝트 및 스크린	각 1대	회의실 교육용(신규)	4,000
	노트북	1대	회의실 교육용(신규)	2,000
	브라인 농도계	1대	냉매 관리용(신규)	700
	전동 드릴	1대	시설 관리용(신규)	500
	사동기	유니비엔씨(UBC-S-S)	품질 관리용(신규)	5,000
	체(참깨용)	1.0mm, 1.18mm	품질 관리용(제품 노후)	550
	체(콩나물콩용)	7.3mm,6.3 등	품질 관리용(제품 노후)	1,400
	디지털 온습도계	30천원×15대	품질 관리용(신규)	450
	전자레인지	1대	사택 비품(신규)	100
	세탁기	사택 공용-1대	사택 비품(신규)	600
	디지털 카메라	1대	현 제품 노후	600
	소계 11			15,900
부경	용융아연도금파렛트제작	300×2,000개		375,940
본사	ISP 및 aT Bid 시스템 개선	S/W 개발 및 시설구입	입출고, 재고관련 ISP 및 민간창고 입찰 등 관련 aT Bid 시스템 개선	218,000
	공인인증솔루션 업그레이드	ActiveX제거및멀티브라우저지원필요	"	12,000
	대민원격지원 서비스 시스템 업그레이드	RemoteCall V6윈도 우7이후지원되지않음	"	20,000
	소계 3			250,000
합계 59				1,503,000

다. 시설장비유지비

(단위 : 천원)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김포	에바콘세관 및 안전변 검사	에바콘 : 150R/T 법정(년1회):안전변 9개	안전변 : 법정검사(1년/2년)	10,000
	소방시설 정기점검	(연2회×3,000)	법적검사(정밀1회, 작동기능1)	5,000
	계근장검사 및 보수	(5,000×1식)	법정검사	5,000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설비 정밀점검	법정(년1회)	5,000
	소화전 및 배관 동파방지 설치	옥내소화전26개소×6m	겨울철 주 배관이 결빙(동파)	20,000
	변전실, 발전기실 환기창 보완	1.4m×0.9m,1.4m×1.9m	강우시 빗물 유입	3,000
	냉동기기동반 결로수 유입 방지장치 설치	3M×3M×3개 냉동기	냉동기 기동반으로 결로수 침투/소손	4,000
	중앙통제실 CCTV 모니터설치	55인치 모니터 포함 (통신 케이블)	중앙통제실 CCTV 모니터 설치 (비상계획실 권고사항)	3,000
	HMI프로그램 보완 및 Upgrade	A,B,C동 HMI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오동작, 오류 등으로 Upgrade	7,000
	C동 수직반송기 진입계단 설치	4.5m×3m×2개소	수직반송기 수리 보수시 출입	3,000
	C동비상계단,소방펌프실방충망, 출입문설치	2.4m×0.9m×2개소	C동 방충망 없음, 소방펌프실 출입문없음 (위생안전시 지적사항)	2,000
	사무실 CCTV 보호 칸막이 설치	1식	사무실 CCTV 접근방지를 위한 보호 칸막이 설치 (정보보안 점검 지적사항)	3,000
	압축기 2호,3호기 인버터 설치	184KW×2대	기동 및 운전시 잦은 트립 또는 정지(1호기는 기 설치되어 있음)	20,000
	UC브라인 배관보완 By-pass설치	14호실×2개UC×3개배관= 84개 배관	UC밸브1개 고장시 전체 가동 중지됨	20,000
	재순환펌프 주변배관 밸브등 설치	14호실×2개UC=28개	압력계, 체크밸브 등 부착	20,000
	기계실 배수로 트랜치 설치	27m×12m×0.15 17m×0.15	카버 없음으로 오염원 배출, 장치부식등(위생검열 지적사항)	7,000
	환기창 고정 락장치 설치	14호실×4지창 =56개	환기창 OPEN시 바람으로 닫힘 기기과부하 발생	4,000
	브라인펌프 주변 결로 집수시설 설치	10M×1.5M	기계실 내부로 배출(녹물,오염수 등)	1,000
	U/C 물 전자변 배관히터 설치	2U/C×1개소×14호실	히터 미설치로 동파우려	5,0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김포	각 펌프 트랜스 미터 설치 프로그램 보완		제상펌프 : 3대 브라인펌프 : 6대	설비 동작상태 감시미흡	10,000
	사택동 적산전력계 설치		4개호실 설치	적산전력계 미설치 (감사실 지적사항)	5,000
	제상수탱크 및 저수조 청소		시 수 : 60톤 제상수 : 48톤	제상수탱크 및 시수저수조 오염원(이물질, 침전물등)제거	5,000
	브라인탱크 구분 차단판 높이조절		6M×3.5M	차단벽이 높아 운전에 지장초래	5,000
	기계실 펌프류 보수용 I빔 및 체인브럭 설치		I빔 : 10M×1.5M 체인블럭 : 10M	펌프, 모터등 고장시 분해 이송 도구	6,000
	U/C수조 오버플로우 설치		14호실×2U/C×1개소	U/C수조 넘침으로 보관품 피해	30,000
	사택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 설치		4개호실 ×20만원	가스누출 사전방지장치	800
	중앙 통제실복도 출입문 설치		4M×5M×1개소	외부인 접근금지, 안전사고우려	3,000
	중앙통제실 2중창 설치		10M×1.5M	근무환경저하(소음, 열효율, 외기유입)	4,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 자재 구입 및 긴급수선		16,200
	소 계 29				232,000
이천	소방 검사		연 2회× 3,500	법적 검사(정밀1회, 작동기능1회)	5,000
	전기설비 정기검사		7,000× 1식	연간 정기검사 및 점검	5,000
	안전변 검사 및 기타밸브 보수공사		A,B,D동안전변검사 및 밸브교체(10,000× 1식,15ea)	고압가스 안전법에 의한 의무사항	10,000
	계근장 검사 보수공사		(5,000× 1식)	검사 및 보수(도색)	8,000
	정화조청소		D동,관리동,경비실,사택	환경수질관리 법적(매년)	7,000
	자동제어 보수공사		자동제어 유지보수 및 DDC카드 교체(10,000×1식)	장기 사용으로 잦은 오류 발생	10,000
	에바콘 세관, 보수 및저수조, 제상수조 청소 공사		A,B,D동 에바콘세관 및 보수공사(15,000× 1식) ․B․D동저수조,관리동,사택저수조청소 (5,000× 1식)	스케일제거 및 노즐청소 후드교체 및 배관보수 침전물 누적 및 펌프 펌핑 불량 및 수질 개선	20,000
	DDC카드 교체공사		D동 DDC카드 교체 (2,200× 9개)	노후화(2006년)로 인한 잦은 오류발생 교체	19,800
	에바콘코일 중화제 구입		CHEM AQUA15000-240L, MB215-360L,CBD92L-150L (18× 750L)	에바콘 코일 스케일 및 녹 발생 방지	13,500
	전동문 보수공사		A․B․D동모터,콘트롤박스, 트라벨박스교체(10,000× 1식)	노후화로 밀폐저하 및 소음․누유로 교체	10,0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이천	철재 파렛트 도색공사	2,000개 도색(65× 2,000개)	노후로 탈색 및 녹 발생	70,000
	구동기기 보수공사	각종 모터베어링 등 보수	장기 사용 노후 및 소음	10,000
	기초 수선유지비	자재상하반기(10,000× 2회) 오일,냉매구입(15,000× 1식) 기타수선유지보수(15,000× 1식)	소모성 자재구입 오일, 냉매구입 기타시설 비상수선유지비	30,000
	보이러 및 전기온수기 교체공사	사택 보이러(750×12set) D동보이러,온수기(6,000×1식)	장기(2008년)사용으로 노후 교체(잦은 고장)	15,000
	가로수 전지 공사	펜스·축대 가로수 전지작업 (10,000× 1식)	펜스·축대 잡목으로 관리지난 및 안전관리	10,000
	D동 차단기 및 C동 분전반 교체공사	D동 차단기(8,000×1식) C동 분전반(3,000×4식)	장기사용(1994년)으로 작동 및 안전관리	20,000
	관리동 온수배관 교체	관리동 공동구 비트내 급수 및 온수배관 교체공사	2층 온수배관 노후화로 상시 녹물 배출	6,500
	D동 피뢰침선로공사 및 노후 패널 철거공사	피뢰침선로보수(3,000×1식) 패널철거(3,000×1식)	피뢰침 선로보수 및 노후 패널 안전관리	6,000
	CCTV 카메라,DVR,모니터 및 선로 교체 공사	CCTV카메라(12ea),DVR,모니터 선로 교체(18,000×1식)	장기(2013년)사용으로 노후 및 통합관리 지난	18,000
	기지내 맨홀 및 배수 관로 청소 및 보수공사	배수맨홀, 배수관로청소 및 C동배수로보수(10,000×1식)	토사 등에 배수로 맨홀 막혀 폭우대비 정비보수	10,000
	D동2층 익스펜션조인트 보수공사	익스펜션조인트 교체 및 방수 (12,000×1식)	장기(1994년) 사용으로 노후 및 누수	12,000
	D동제상전자밸브 교체공사	750×24ea	노후화(2005년)로 제상시 밀림현상 발생 교체	20,000
	D동 닥트 교체공사	D동11호,12호 닥트 교체 (12,500×4식)	노후화(1994년) 및 곰팡이 발생으로 교체	50,000
	사택 리모델링 공사 (나동102호)	실내 전체,화장실,보이러, 배관,방풍문(20,000×1식)	장기(1992년)사용으로 노후 보수	20,000
	사택 보이러실 샷시 교체 및 방풍문,도색공사	샷시교체(700×8식)방풍문(600×14set),도색(6,000×1식)	노후화(1991년)로 교체(겨울철 동파 예방)	20,000
	소 계 25			425,8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평택	소방 종합정밀 및 작동기능검사	공공기관에 관한 소방관리법 (3,500×2회)	법정 정기 검사 (정밀검사1회, 작동기능검사1회)	5,000
	전기설비 정밀검사	전기정밀점검 (7,000×1회)	정기검사 및 점검 연 1회(법규개정)	5,000
	계근장 검사 및 보수 공사	계근장 검사 및 보수 (5,000×1식)	정기 검사 및 노후부품 점검, 교체.	5,000
	안전변 검사 (압축기)	안전변 검사 (1,500×1식)	법정 정기 검사(년/1회)	1,500
	압축기 오바홀	B동압축기 오바홀 (25,000 × 1)	장기 가동인한 효율 저하	25,000
	에바콘 세관 및 부대 공사	에바콘 세관 및 부대 공사(15,000 × 1식)	스케일로 인한 냉각효율 저하, 에너지 손실	15,000
	자동제어 보수 공사	1,2,3동 제어 설비보수 (10,000×1식)	장기사용 잦은 오류발생	10,000
	옥내소화전 기동회로, 발신기 보수공사	회로기판교체 및 발신기함 보수(7,000×1식)	펌프기동용S/W, 부속품 및 선로 노후	7,000
	가로등(입간판) LED교체공사	가로등, 입간판 등기구 LED교체(10,000×1식)	램프 및 안정기 노후 및 에너지 절약	10,000
	MCC반 보수공사	MCC반 자동제어반 증설(15,000×1식)	MCC반 자동제어반 증설	15,000
	광고탑사다리, B동 피난 기구 설치 공사	사다리, 피난기구 제작 및 설치(20,000 × 1식)	우천 시 배수구 점검 및 B동 상주 인원 비상탈출	20,000
	분전함, 통신함, 전동문 제어반 이전설치공사	분전함 제작이전 설치 (5,000× 6개소)	누수로 인한 누전 및 화재발생 우려	30,000
	구동 기기 보수 공사	각종 모터 베아링 및 코일(10,000×1식)	각종 모터, 펌프의 긴급 보수 및 유지 관리	10,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 자재 구입 (20,000 × 1식)	소모성 자재 구입 및 긴급수선	20,000
	에바콘 약품 구입	에바콘 약품 (16×500L)	에바콘 유지관리	9,000
	전동문 보수공사	A, B, C동 21개 호실 (25,000×1식)	PLC 및 인버터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20,000
	통신모듈 구입	통신모듈 구입(30,000×1식)	생산중단 부품 확보	30,000
	A, B, C동 기계실 에폭시 바닥 도색	기계실 도색작업 (1,000×1식)	기계실 바닥 에폭시도색	1,0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평택	A, B, C동 기계실 온도 유지 장치 설치 공사	온도유지장치설치CPV-A234SB(3,000×3개)	각종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9,000
	사택동 방 창문 보수공사	조적작업 및 창 설치 (5,000×5식)	사택동 단열 개선	20,000
	사택동 보일러 교체, 배관 청소 및 기타공사	보일러교체(1,000×5대) 배관청소(300×5식) 등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 및 에너지 효율 개선	8,000
	사택동 수도 보수 공사	수도관로보수공사(27,000×1식)	사택동 수도 보수	27,000
	캐노피아치 끝 물받이 설치 및 우수 관 연장 설치공사	A, B, C동 아치8개소 (15,000×1식)	고드름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우수 관 보강	15,000
	소 계 23			317,500
서울경기 계 77				975,300
인 천	소방시설 점검	정기점검 년2회	년2회 법정 정기점검	8,000
	계량장 점검	계량장 정기점검	정기검사 및 보수	7,000
	냉매 및 냉동유구입	냉매 500kg,냉동유 100kg	자연 감모량 및 교체	10,000
	기초 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 구입	자체 보수자재 구입	20,000
	경비실 재설치	탕비실, 화장실 외부설치(정화조설치)	차량 진출입시 시계·조망 불가로 차량유도 및 방호 지난 서측면 → 동측면으로 이동설치	20,000
	비둘기 퇴치기 설치(4호실)	906.05평	비둘기 서식으로 보관품 오염 위생점검 시 상시 지적사항	30,000
	마당포장공사	노면절삭 및 포장(전체 마당의 1/3)3,000㎡	마당포장 침하현상 발생 매년 부분적인 보수	30,000
	고내 바닥보수(4호실)	에폭시처리 전체바닥의 1/3	바닥침하 및 대형차량 집입으로 파손으로 매년 1/3 보수	20,000
	건물 외벽도색	관리동/저온/방열 30,000*1식	창고 외벽 탈색 및 탈루로 미관저해	40,000
	에바콘 점검용 계단	철제계단 및 작업발판(5M)	에바콘 점검 및 수리 지난	3,000
	제상수 탱크 및 에바콘 세관	제상수 탱크 및 에바콘 세관(5,000*1식)	에바콘 코일 스케일 형성에 따른 고압상승으로 냉동능력 저하	5,000
	관리동 방화문 교체	관리동, 지하, 1층, 2층 방화문	장기사용으로 노후화 및 부식	2,500
	기지주변 하단 잡석 타설	잡석 및 모래 (15,000*1식)	기지주변 화단 정리정돈 잡초발생 방지 및 미화	15,000
	기계실 소음차단 칸막이 및 방음창 설치	감시실 방음벽 (칸막이 4m×7m)-15,000,방음창(1.5m×1.4m)-1,000	냉동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극심하게 발생하여 근무환경 매우 열악	16,000
	자동제어 보수	정기 및 수시점검보수	냉동설비유지보수(제상수펌프, 전자변, 팽창변,에바콘 관련)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0,000
	창고 출입문 및 환기구보수	전동문, 방열창고출입문, 저온호실환기구 보수	출입문 고장수리 및 환기구보수	7,000
	소 계 16			243,5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인 천	소방시설 점검	정기점검 년2회	년2회 법정 정기점검	8,000
	계량장 점검	계량장 정기점검	정기검사 및 보수	7,000
	냉매 및 냉동유구입	냉매 500kg,냉동유 100kg	자연 감모량 및 교체	10,000
	기초 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 구입	자체 보수자재 구입	20,000
	경비실 재설치	탕비실, 화장실 외부설치(정화조설치)	차량 진출입시 시계·조망 불가로 차량유도 및 방호 지난 서측면 → 동측면으로 이동설치	20,000
	비둘기 퇴치기 설치(4호실)	906.05평	비둘기 서식으로 보관품 오염 위생점검 시 상시 지적사항	30,000
	마당포장공사	노면절삭 및 포장(전체 마당의 1/3)3,000㎡	마당포장 침하현상 발생 매년 부분적인 보수	30,000
	고내 바닥보수(4호실)	에폭시처리 전체바닥의 1/3	바닥침하 및 대형차량 집입으로 파손으로 매년 1/3 보수	20,000
	건물 외벽도색	관리동/저온/방열 30,000*1식	창고 외벽 탈색 및 탈루로 미관저해	40,000
	에바콘 점검용 계단	철제계단 및 작업발판(5M)	에바콘 점검 및 수리 지난	3,000
	제상수 탱크 및 에바콘 세관	제상수 탱크 및 에바콘 세관(5,000*1식)	에바콘 코일 스케일 형성에 따른 고압상승으로 냉동능력 저하	5,000
	관리동 방화문 교체	관리동, 지하, 1층, 2층 방화문	장기사용으로 노후화 및 부식	2,500
	기지주변 하단 잡석 타설	잡석 및 모래 (15,000*1식)	기지주변 화단 정리정돈 잡초발생 방지 및 미화	15,000
	기계실 소음차단 칸막이 및 방음창 설치	감시실 방음벽 (칸막이 4m×7m)-15,000,방음창(1.5m×1.4m)-1,000	냉동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극심하게 발생하여 근무환경 매우 열악	16,000
	자동제어 보수	정기 및 수시점검보수	냉동설비유지보수(제상수펌프, 전자변, 팽창변,에바콘 관련) 운영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0,000
	창고 출입문 및 환기구보수	전동문, 방열창고출입문, 저온호실환기구 보수	출입문 고장수리 및 환기구보수	7,000
	소 계 16			243,5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청 원	전기설비 정밀점검		전기 정밀 검사(5,000 × 1회)	5,000
	소방점검		방화관리대행용역	5,000
	에바콘 세관,안전변 검사		에바콘 세관, 안전변 15개(2,000×1식)	15,000
	계근장 정기검사		계근장 정기검사 및 보수	5,000
	시설관리		정화조	5,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 구입 및 긴급보수	20,000
	기지 주변 환경정리		비축기지 주변 환경정리	10,000
	냉동설비 중앙감시반과 사무실간 모니터링 구축		중앙감시반 1인상주로 인한 사무실근무 인력난 초래	10,000
	A, B동 안전 바 설치	2개동 * 1,000	A,B동 계단부위 지게차 낙하 위험 발생 방지.	2,000
	데크 이동식 계단 설치	4개동 * 2,000	데크 중간 계단 미설치로 인한 하역원 및 차량기사 안전에 위협	4,000
	전기실,기계실 비상조명 설치		정전시 비상조명 부족으로 전기실 및 기계실 유지보수 어려움	8,000
	소 계 11			89,000
장성	소방시설 정기검사	정기검사	법정정기검사	5,000
	전기설비 정밀점검	전기설비 정밀점검	안전관리규정 준용	5,000
	에바콘 계단 설치	에바콘 계단 설치	에바콘 점검시 낙상위험	3,000
	계근장 검사 및 보수	5,000×1식	정기검사 및 보수공사	5,000
	기지주변 수목 전지 및 풀 제거	기지주변 수목 전지 및 잡풀 제거	뒷편 은행나무 잎 농가로 떨어져 민원제기 우려	12,000
	에바콘세관 및 안전변 검사	세관 및 수조청소(1식)	주기적(1회/년) 청소 및 검사	9,000
	천막 설치 공사	철골천막설치(30,000×1식), (H:5.5 L:10 W:7.5)	파렛트 보관용	30,000
	냉매 및 오일구입	냉매(8,000),오일(2,000)	정기적 보충 및 교체	10,000
	중천정 갤러리창 신설	비축기지 전호실	하절기 중층 판넬 결로발생	50,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 (상,하반기 각 1회)	보수, 소모성 자재구입 및 비상 수선 유지비	20,000
	소 계 10			81,000

기지명	건 명	세부내역 (산출근기)	현황 및 문제점	소요액
안심	전기설비 안전진단검사	5,000×1회	법정 관리	5,000
	전기설비 정기검사	5,000×1회	법정 관리	5,000
	냉동시설 자율검사	1,000×2회	법정 관리	2,000
	에바콘 세관, 안전변 검사	에바콘 세관,안전변 검사	법정 관리	10,000
	소방시설 정기검사	정기검사	법정정기검사	6,000
	제상수 탱크 청소	3,000×1식		3,000
	제상수 탱크 점검용 철제 계단 설치	15,000×1식		15,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 구입 및 긴급보수	20,000
	소 계 8			322,000
부경	소방정밀점검	정기검사	소방법에 의한 법정정기 종합검사	5,000
	안전변 검사	정기검사	법정 정기검사	5,000
	기초수선유지비		소모성자재구입,긴급보수(냉매등)	20,000
	기지주변 수목 전지 및 풀 제거	기지주변 수목 전지 및 잡풀 제거	뒷편 은행나무농가 민원제기 우려	10,000
	소 계 4			40,000
본사	비축통합시스템 유지보수	SW, HW 유지보수비용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95,000
	비축통합 네트워크장비 유지보수	네트워크 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네트워크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47,000
	분석장비 정비,보수	분석기기 소모품 교체 및 점검비용	분석기기 정밀도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부품 교체 필요	110,000
	실험용 소모품 구매	분석관련 시약, 초자, 표준품, 분석가스 등	실험업무를 위한 정기적인 소모품 구비 필요
	칭량실 구획공사	칭량실 구분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	안전성 검사기관 인증을 위한 요건
	긴급보수 예비비		긴급보수용도 예비비 필요	51,200
	소 계 6			370,000
합 계 128				1,866,000

참고 3		비축사업 위탁수수료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018년

2019년

22,965백만원

23,252백만원 (증 287, 1.25%)

○ 563,408백만원(기준변수) × 0.033485(위탁요율) = 18,866백만원

⇒ 18,866백만원이 요율구간의 하한금액(19,396백만원)미만이므로 하한금액 19,396백만원 적용

⇒ 19,396백만원 × 1.038(‘15년 인건비 증가율) × 1.07(’16)×1.035(’17)× 1.07(’18p)=22,965백만원

※ 매출액(기준변수) 산정(’15～’17)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액
	비축농산물 (A)	수입권공매 (B)	C=B×0.3	기준변수 (A+C)
2015	504,438,432	108,537,734	32,561,320	536,999,753
2016	588,655,922	61,639,480	18,491,844	607,147,766
2017(p)	524,543,383	71,775,471	21,532,641	546,076,024
계	1,617,637,737	241,952,685	72,585,805	1,690,223,543
평균	539,212,579	80,650,895	24,195,268	563,407,848

* 2017(p): 과거 3년 평균 금액('14∼'16년)

○ 606,155백만원(기준변수) × 0.037544(위탁요율) = 22,758백만원

⇒ 18,866백만원이 요율구간의 하한금액(23,252백만원)미만이므로 하한금액 23,252백만원 적용

⇒ `19~23년 개정 위탁요율표 적용

※ 매출액(기준변수) 산정(’16～’18)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액
	비축농산물 (A)	수입권공매 (B)	C=B×0.3	기준변수 (A+C)
2016	588,655,922	61,639,480	18,491,844	607,147,766
2017	606,508,133	53,146,456	15,943,937	622,452,070
2018(p)	566,534,162	74,441,224	22,332,367	588,866,530
계	1,761,698,217	189,227,160	56,768,148	1,818,466,366
평균	587,232,739	63,075,720	18,922,716	606,155,455

* 2018(p): 과거 3년 평균 금액('15∼'17년)

* ’19년부터 민간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반영한 신규 위탁요율 적용(삼일회계법인)

※ 해당구간 ‘19~23년 기본요율표

기준변수구간	비축사업위탁요율(%)			하한금액 (천원)
(매출액)	사업비요율	이윤율	합계
·	·	·	·	·
5800억원이상 6000억원미만	3.6681	0.2073	3.8754	23,227,840
6000억원이상 6200억원미만	3.5478	0.2066	3.7544	23,252,400
6200억원이상 6400억원미만	3.4352	0.2060	3.6412	23,2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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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비축농산물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1. 구축 배경

◦ 비축기지 현대화, 광역화에 따라 하드웨어 분야는 구축(‘12~’18)이 되었으나, 재고관리 등 운영부분은 아직까지 수기기록 등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대화 필요

◦ 최근 이슈인 4차 산업화와 연계하여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 비축기지 실시간 재고관리 방안 검토 결과>
❖ (～’18. 3) 정보통신기술(ICT) 등 활용 방안 전문가 자문 및 비축기지 현장 실사 실시 □ (IOT 방식) IOT센서 팔렛 부착을 통해, 실시간 입출고 및 제고 파악 □ (One-stop 전산입력 방식) PDA 현장 입력으로 비축사업통합정보시스템 실시간 연동 ☞ 포장규격 상이 및 IOT 센서탈·부착 등 문제로 One-stop 전산입력 방식 추진

2. 추진 방안

◦ 입출고 사항에 대한 현장 온라인 입력 및 비축사업통합정보시스템 실시간 연동

- 수기기록 후 사무실 ISP 재입력 등 중복 수작업 생략을 통한 효율성 제고

현 행(각 단계 확인 및 입력)	변 경(One stop 입력방식)
▶수기기록(더미현황판) → 비축기지 사무실 수기입력→ISP 반영 * 중복 작업 발생	▶입고시 PDA 입력정보가 현장모니터→비축 ISP 및 수급정보시스템 실시간 연동

3. 향후 추진 사항

◦ ‘19년 농안기금 시설장비 유지비 반영을 위한 연차별(3개년) 예산 신청(‘18.6월)

- 전산 설비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사업예산 수립 및 신청

◦ 실시간 재고관리 시스템 도입 창고 대상 시범 사업 실시(‘19년)

- 연도별 시스템 도입 비축기지 확대 및 자동화 단계 업그레이드 실시

* (1단계 시범사업/‘19년) 장성비축기지 → (2단계/’20년) 청원, 안심 → (3단계/‘21년) 김포, 부경권

4. 기대 효과

◦ ISP 실시간 연동 및 관련부서 현황판 설치로 효율적 재고 파악 및 입·출고 관리

◦ 재고현황판 수기 작성 및 컴퓨터 입력 등 수작업 최소화로 품질관리 집중 가능

참고 5		정부비축기지 aT 매각 및 융자 필요성

쌀․고추 등 장기보관품목 증가에 따른 보관 여석 부족 심화 및 민간창고 임차 면적 증가로 기존 비축기지를 매각하기 곤란한 상황

❍ 매년 수입 쌀 비축물량 증가로 정부 비축농산물 상당 부분을 민간창고에 위탁 보관 중이며, 이에 따라 보관료 지급액도 매년 증가

* 민간창고 임차개소 : ’12) 18개소 → ’13) 42 → ’14) 58 → ’15) 70 → ’16) 86

[ 연도별 민간창고 보관물량 및 보관료 지급액 ]

구 분	‘12	‘13	‘14	‘15	‘16	합계
보관물량(톤)	8,926	83,801	58,079	108,660	113,805	373,271
임차개소	18	42	58	70	86	274
보관료(억원)	21	49	136	185	226	617

❍ 기존 비축기지(7개소) 매각 시에는 연면적 29,091㎡, 보관능력 22,426톤(저온 11,252, 방열 11,174)에 대한 추가 임차(연간 40억원) 필요

비축농산물 민간창고 위탁보관에 따른 문제점

❍ 수급불안시 긴급 수매․수입으로 인한 필요면적 적시 확보에 어려움

- 긴급 확보 시 신속한 보관을 위해서는 과도한 임차료 요구 등 수용 불가피

* 신선농산물의 경우 입고 후 이고 시 급격한 품위저하 우려로 이고 불가능

❍ 민간 임차창고 대부분 소규모 영세 창고로 효율적 관리 애로

- 전국 지역별 소량 분산 보관으로 인한 물류비용 과다로 원가 상승

* 현재 민간위탁창고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위생․안전 밀착관리에 한계

❍ 비축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지속적인 책임관리를 위해서는 민간 창고에 위탁 보관되는 비축농산물의 통합 및 직접관리 필요

- 수입 쌀 별도 보관 시 비축농산물 전량 비축기지 보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