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2,146	3,435	3,435	3,466	31	0.9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산업과장(서준한), 서기관(강효주)☎(044-201-223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농산물 수급상황, 도소매 가격정보 및 유통실태조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 친환경농업 정책고객(농업인, 유통기업, 연구자 등)의 의사결정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정보 기반(산업인프라) 구축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산물 수급정보, 도소매가격, 유통실태, 수입정보,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 등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수행
사업기간	’13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수급정보조사 : 1,188백만원

- 농산물유통 종합정보종합시스템 구축 : 1,002

- 수급정보 현지조사, 모니터관리, 대내외협의체 운영 등 105

-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관리 및 사무국 운영 : 81

ㅇ 국내가격정보조사 : 1,271백만원

-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조사 및 분석 : 741

* ‘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따른 소매가격조사 위탁용역비(주부조사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 증 31

- KAMIS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150

- 알뜰장보기 등 물가정보 홍보(방송매체, 모바일콘텐츠 등) : 380

ㅇ 화훼유통정보조사 : 270백만원

- 화훼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210 / 생산‧소비 모니터요원 운영 : 60

ㅇ 유통실태조사 : 195백만원

- 유통실태조사(유통경로, 유통비용 등) : 185 / 물류표준화실태조사 : 10

ㅇ 수입정보조사 : 199백만원

- 해외모니터를 통한 농산물 수입정보조사 : 92 / 해외수입정보 검증회의 : 43

- 수입농산물 국내유통경로, 소비실태 등 조사 : 64

ㅇ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 : 343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유통실태조사 : 183 / 판매장현황 및 소비자인식조사 : 50

- 유기가공식품 유통실태조사 : 50 / 친환경농산물 소매가격 조사 : 60

구 분	’18계획	’19계획
□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3,435백만원	3,466백만원
▪ 수급정보조사	1,188	1,188
▪ 국내가격정보조사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조사 710 ○KAMIS 운영·관리 150 ○알뜰장보기 등 물가정보 홍보 380	○농축수산물 도․소매가격조사 741 * ‘19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31) ○KAMIS 운영·관리 150 ○알뜰장보기 등 물가정보 홍보 380
▪ 화훼유통정보조사	270	270
▪ 유통실태조사	195	195
▪ 수입정보조사	199	199
▪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	343	343

□ 지원 필요성

◦ 농산물은 전작기(전년도) 가격에 따른 큰 폭의 재배면적 변동과 기상․병해충 등의 영향으로 과잉․과소 생산이 유발되어 수급 불안 문제 상존

◦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수급정책보다는 시장거래 주체 중심의 선제적․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가 필요

◦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 시장 거래 주체의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급, 유통 및 소비관련 다양한 정보를 분석․제공할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2,146	3,435	3,435	3,466	31	0.9
▪ 수급정보조사	316	1,188	1,188	1,188	-	-
▪ 국내가격정보조사	1,166	1,240	1,240	1,271	31	2.5
▪ 화훼유통정보조사	270	270	270	270	-	-
▪ 유통실태조사	195	195	195	195	-	-
▪ 수입정보조사	199	199	199	199	-	-
▪ 친환경농산물유통소비실태조사	-	343	343	343	-	-
□ 비목(합계)	2,146	3,435	3,435	3,466	31	0.9
◦ 민간경상보조(320-01)	2,146	3,435	3,435	3,466	31	0.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3(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기금의 지출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홍보·지도·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5.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안전성 강화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지도ㆍ교육훈련 및 검사ㆍ분석시설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2조(유통정보화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 정보의 원활한 수집ㆍ처리 및 전파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효율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반의 정비, 정보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어업법」제11조(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 5. (생략)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

◦ 추진경위

- ’83년: 농수축산물유통통계지침(농수산부훈령)에 따라 국내가격정보조사 실시

- ’97년: 농림부 유통개혁대책 일환으로 농산물유통실태조사 실시

- ’04년: 해외수입정보조사 실시(농식품부 방침)

- ’13년: 수급정보조사 신규 실시 및 농산물 수급조절위원설 설치

농산물 유통정보실용화 사업으로 정보조사 세부사업 통합 추진

- ’16년: 농산물 유통정보 실용화 사업이 비축지원 사업의 내역으로 편입

- ’18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실태조사 신규 실시.

비축지원 내역사업에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사업으로 분리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11	17			17		19	21	3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및 이월·불용: 해당 없음

◦ 실집행 불용 사유: 집행잔액(‘15년: 54백만원, ‘16년: 51백만원, ‘17년: 102백만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5	-	-	16.5	16.5	-	-
	(16.5)	( - )	( - ))	(16.5)	(16.0)	( - )	(0.5)
’16년	19.3	-	-	19.3	19.3	-	-
	(19.3)	( - )	( - )	(19.3)	(18.8)	( - )	(0.5)
’17년	21.5	-	-	21.5	21.5	-	-
	(21.5)	( - )	( - )	(21.5)	(20.4)	( - )	(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미흡(65.00)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단위사업

- 미흡 사유: 성과달성 미흡(비축지원 사업 성과목표 미달성)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① 기본계획 수립/통지(농림축산식품부)
↓
② 세부계획 수립(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세부시행 계획 수립 후 농식품부 보고
↓
③ 세부계획 승인(농림축산식품부)
↓
④ 사업 추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⑤ 사업수행 및 정산,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정산, 사업 성과 분석 등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