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자조금지원	7,108	7,630	7,630	8,130	500	6.6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1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이행은)☎(044-201-2219)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조금단체의 자발적인 수급조절,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

- 자조금단체가 스스로 해당품목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단체의 역량강화 및 대표성 확보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자조금 단체에 수급조절, 소비촉진 및 시장개척 등 지원
사업기간	‘0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 자조금단체지원, 자조금통합지원센터: 민간경상보조(국비 50%, 자부담 50) ○ 행정경비(자조금 평가·점검 등):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산물 자조금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자조금을 자체 조성한 품목단체 지원비 8,130백만원 반영

- 자조금단체 통합 지원을 위한 자조금통합지원센터 500백만원 추가 반영 등 전년대비 6.6% 증액

▪의무자조금 12개소×10,300백만원(평균거출금)×70%(평균지월율) + 의무자조금 전환단체 등 지원 400백만원 + 행정경비 20백만원

▪자조금통합지원센터 1,000백만원×50%(보조율)

□ 지원 필요성

◦ 정부주도형에서 산업주도형으로 체질을 바꾸고 규모화 되고 역량있는 자조금단체가 해당산업을 선도하여 품목대표조직으로 육성되도록 정부에서 지원 필요

◦ R&D, 교육, 소비촉진 홍보비 등을 1:1 매칭 지원하여 생산자단체 스스로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가소득 증진 유도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자조금지원	7,108	7,630	7,630	8,130	500	6.6
▪ 자조금단체지원	7,088 (25개×283.5백만)	7,610 (의무자조금 9개소×10,000백만원× 70% + 전환단체 610백만원 )	7,610 (의무자조금 9개소×10,000백만원× 70% + 전환단체 610백만원)	7,610 (의무자조금 12개소×10,300백만원× 70% + 전환단체 400백만원)	-	-
▪ 행정경비 (자조금 평가·점검 등)	20	20	20	20	-	-
▪ 자조금통합지원센터	-	-	-	500 (1,000백만×50%)	500	순증
□ 비목(합계)	7,108	7,630	7,630	8,130	500	6.6
◦민간경상보조(320-01)	7,180	7,630	7,630	8,130	500	6.6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① 정부는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조금에 출연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 제19대 대통령 공약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및 추진배경: ‘00년부터 지원한 자조금사업으로 품목별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

- 2000 : 원예자조금 도입(농안법에 지원근거 마련, 파프리카․참다래 시작)

- 2005 : 자조금 거출한도 상향조정(1→3%), 자조금심의위원회 신설

- 2006 :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자조금 단체 시범평가 실시

- 2007 : 자조금단체에 대한 본평가 실시(사업 3년 이상인 단체)

- 2008 : 평가결과(상대)에 의한 차등보조 실시(100% > 90% > 80%)

→ 2009년 평가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

- 2010 : 사업의무량 상향 조정(최소 자조금조성액 : 1천만원→5천만원)

→ 2011년 사업의무량 상향 조정(최소 자조금조성액 : 5천만원→1억원)

- 2012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공포(’12.2.22.)

- 2013 : 의무자조금 도입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한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13.2.23.)

- 2014 : 자조금 품목정책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자조금 지원	80	80			80		70	76	76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및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일부품목 작황부진(태풍 등)에 따른 거출 감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일부 사업 미집행, 낙찰차액 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80	-	-	80	73.83	-	6.17
	(73.83)	( - )	( - )	(73.83)	(69.65)	( - )	(418)
’16년	70.2	-	-	70.2	68.15	-	2.05
	(68.15)	( - )	( - )	(68.15)	(65.61)	( - )	(2.54)
’17년	76.3	-	-	76.3	71.08	-	4.5
	(71.08)	( - )	( - )	(71.08)	(68.03)	( - )	(3.05)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18년): 미흡(65.0점)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단위사업

- 미흡 사유: 성과달성 미흡(비축지원 사업 성과목표 미달성, 자조금지원 달성 부진)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 정상추진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뉴질랜드 키위 의무자조금 사례 >

◦ 뉴질랜드 제스프리는 총 4,000여 농가로 조직되어 있고, 2012년 총 매출액 1.4조원(뉴질랜드산 수출 1조원), 2012년 마케팅비 700억원, 연구개발비 95억원 등

◦ 키위는 법에 따라 키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제스프리에 배타적 수출권한 부여(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자조금단체, 통합마케팅조직으로 구성)

	- Horticultrue NZ : 22개 품목조직의 연합 의무자조금 기구 설립 - KNZ(Kiwifruit NZ) : 키위 의무자조금 관리위원회 설립(독점적 수출권 부여, 감독) - 제스프리(Zespri) : 키위 독점수출조직, 자조금 거출 대행 및 납부

< 캐나다 버섯 의무자조금 사례 >

◦ 농무부는 농산물 유통법에 따라 버섯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버섯관리위원회에 버섯 유통을 규제하는 권한 부여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마케팅 대행조직에 생산유통 규제권한 부여,관리위원회는 면허권 부여, 자조금 거출, 마케팅 대행조직은 독점 유통

◦ 버섯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주 상호간 그리고 수출 무역거래에서 버섯 유통 규제

＊급식업자, 재배자, 행상인, 가공업자, 소매업자, 트럭운전사, 창고업자, 도매업자 면허 부여 및 취소

＊버섯 비축, 판매, 혹은 처분 등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부담 등 자조금사업 추진

	- Fraser Valley 버섯 재배자 협동조합 : 수출과 관련하여 면허를 보유한 재배자가 기른 버섯을 포장, 저장, 유통할 수 있도록 지정된 마케팅 대행조직, 재배자 등으로부터 자조금과 부과금 징수

(5) 사업추진절차

품목담당부서에 사업계획서 제출		▶	검토 후 유통정책과에 검토의견서 제출	▶	운영실적 평가 및 예산 배분
자조금단체(계속, 신규)			품목담당부서		유통정책과
▶	사업시행 및 자금교부 요청	▶	자금교부	▶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자조금단체		품목담당부서/자금부서		품목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