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재량, 계속, 국정과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농산물생산유통 조절지원	10,000	16,819	16,819	16,082	△737	△4.4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3000 – 3031 - 326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산업과장(서준한), 서기관(서정호)☎(044-201-223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주요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의 주산지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이내)을 보전하여 주고, 사전 면적조절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 유통협약 또는 유통조절명령 이행시 손실 지원
사업기간	‘00년～계속 * (채소가격안정지원) ‘16～계속, (유통협약·명령) ‘00～계속 ** 유통협약·명령 내역: (‘17) 비축지원 사업 → (’19)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채소가격안정지원)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시범)) 평년생산량 10% (유통협약․명령) 과실류 3품목(8,728톤), 채소류 4품목(14,538톤)
지원조건	(채소가격안정지원) 민간경상보조(국비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유통협약․명령지원)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채소가격안정지원) 농협경제지주 (유통협약․명령지원) 생산자단체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채소가격안정지원) 주요 채소류(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시범))의 주산지 중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15,137백만원

▪ 단위사업 재정평가 결과 ‘미흡’에 따라 ’18년 대비 10% 일괄 감액

▪ 산출내역 : 460천톤(5품목) × 110천원/톤 × 30%(국고) ≒ 15,137백만원

* 배추 202천톤, 무 107천톤, 마늘 29천톤, 양파 113천톤, 고추 9천톤

ㅇ (유통협약․명령지원) 국내 농산물 과잉공급 해소 및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생산자조직이 자율수급조절(유통협약, 유통조절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비 945백만원

* (’17)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에서 비축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19) 비축지원 사업에서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내역 이관

▪ 단위사업 재정평가 결과 ‘미흡’에 따라 ’18년 대비 10% 일괄 감액

▪ 산출내역 : 과실류(3품목): 8,728톤 × 65천원/톤 × 100%(보조율) = 567백만원
채소류(4품목): 14,538톤 × 26천원/톤 × 100%(보조율) = 378백만원

* 사업량 산출: 대상품목 평년생산량의 (과실류 1,460천톤, 채소류 3,433)의 0.5% 수준

□ 지원 필요성

◦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를 정부의 직접 개입(수매비축, 시장격리) 보다는 주산지 생산자조직(지역주산지협의체, 중앙주산지협의회)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지원을 강화 할 필요

- 특히, 농산물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이기 때문에, 생산자가 생산前단계부터 직접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

◦ 이에, 주산지협의회 운영을 통해 재배단계에서부터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해나가고, 기상이변 등으로 공급과부족 발생 시 채소가격안정제, 유통협약․명령조절지원 등 통해 수급안정을 도모할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10,000 (10,200)	16,819 (17,869)	16,819 (17,869)	16,082	△737 (△1,787)	△4.4 (△10.0)
▪ 채소가격안정지원	10,000	16,819 (511천톤(5품목)×110천원/톤×30%)	16,819 (511천톤(5품목)×110천원/톤×30%)	15,137 (460천톤/(6품목)×110천원/톤×30%)	△1,682	△10.0
▪ 유통협약․명령	(200)	(1,050)	(1,050)	945	945 (△105)	순증 (△10.0)
- 과실류	-	(630) 9,693톤(3품목)× 65천원/톤×100%	(630) 9,693톤(3품목)× 65천원/톤×100%	567 8,728톤(3품목)× 65천원/톤×100%	567 (△63)	순증 (△10.0)
- 채소류	(200) (파프리카)	(420) 16,154톤(4품목)× 26천원/톤×100%	(420) 16,154톤(4품목)× 26천원/톤×100%	378 14,538톤(4품목)× 26천원/톤×100%	378 (△42)	순증 (△10.0)
□ 비목(합계)	10,000 (10,200)	16,819 (17,869)	16,819 (17,869)	16,082	△737 (△1,787)	△4.4 (△10.0)
ㅇ 민간경상보조(320-01)	10,000 (10,200)	16,819 (17,869)	16,819 (17,869)	16,082	△737 (△1,787)	△4.4 (△10.0)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ㅇ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주산지에서 주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의 시·도지사는 주산지의 지정목적 달성 및 주요 농수산물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주산지 간 정보 교환 및 농수산물 수급조절 과정에의 참여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 및 중앙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체 및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수협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 보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ㆍ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이하 "생산자등"이라 한다)의 대표는 해당 농수산물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한 협약(이하 "유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협약 또는 유통명령을 이행한 생산자등이 그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補塡)하게 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9대 대통령 공약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

ㅇ 추진경위

<채소가격안정지원>

- ‘95년부터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 시행 및 수급상황에 따른 수급대책(시장 격리, 수매비축 등) 추진 중이나, 수급안정 기능 미흡 및 수급상황 발생 시 사후적 대책 한계로 계약재배 개편 필요성 대두

- 지자체, 생산자단체, 국회(황주홍, 김승남, 김영록, 경대수, 윤명희 의원 등) 등에서 계약재배 참여유도, 지역별 생산조정 및 수급안정기금 조성을 통한 농산물 수급 및 농가소득안정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14, ’15년 임시국회, 국정감사 등)

- 「농산물 수급안정제도 개선방안」마련(‘14.5.)

*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정부 자금지원 등)

- 한 · 중 FTA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응한 ‘채소류 산업 발전 방안’ 마련(‘15.2.16.)

- ‘15년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 기능(면적조절 등) 강화, 지원 조직의 판매능력 확보 등 계약재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개편 방안 마련(’15.4월, 채소가격안정·출하안정제 도입, 시범사업 추진)

* (현행) 사후적 / 정부주도 / 농협 중심 / 생산 초점 → (개선) 사전적 / 민간자율 / 주체다양화 / 생산･판매 연계

- ‘16년 정부 예산(20억원) 확보 및 사업 추진

- 채소가격안정·출하안정제 내실화 등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 개선방안 마련(‘16.5월)

<유통협약․명령 지원>

-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생산자단체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기능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

- ‘99.11 : 유통명령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한국농촌경제연구원)

- ‘00.7~12 : 유통명령 도상연습실시(2회)

* 1차(‘00.7.24~26) : 강원도 고랭지 배추,  * 2차(‘00.12.5~7)  : 제주도 감귤

- 연도별 유통협약‧명령 실시 추이

* (‘01) 대파, 양파 → (’02) 양파 → (‘03) 감귤, 김 → (’04) 감귤, 김 → (’05) 대파, 양파, 감귤 → (’07) 겨울배추, 대파, 사과, 감귤 → (’08) 가을배추, 배, 감귤  → (’09) 가을배추, 마늘, 감귤  → (’11) 봄배추, 가을무‧배추 → (’13) 가을 배추 → (’14) 겨울 무→ (’15) 감귤 → (‘16) 파프리카 → (‘17) 파프리카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농산물생산유통 조절지원	20	16			16		35	110	178
- 채소가격안정지원	-	-					20	100	168
- 유통협약․명령	20	16			16		15	10	10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ㅇ 계획변경 ․ 이월 : 해당 없음

ㅇ 불용

<채소가격안정지원>

- (‘16: 15억원) 사업대상 품목(배추, 무 등)의 가격급등으로 지원 수요가 감소

<유통협약․명령 지원>

- (’17: 8.5억원) 농산물 수급안정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협약 체결 또는 유통조절명령 공표 필요성이 낮았음(유통협약 1건: 파프리카)

- (’16: 13억원) 농산물 수급안정으로 과잉생산에 따른 유통협약 체결 또는 유통조절명령 공표 필요성이 낮았음(유통협약 1건: 파프리카)

* 유통협약․명령,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과잉 등으로 품목별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야 가격차 보전 등 집행 수요가 발생되는 사업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거나 안정되면 집행수요가 미미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	-	-	16	16	-	-
	(16)	( - )	( - )	(16)	(16)	( - )	( - )
’16년	35	-	-	35	7	-	28
	(35)	( - )	( - )	(7)	(4)	( - )	(3)
’17년	100	-	-	100	100	-	-
	(100)	( - )	( - )	(100)	(31)	( - )	(69)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ㅇ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채소가격안정(생산안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미흡(‘16년 예산 예결위)

⇒ (조치사항) 채소가격안정(생산안정)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16.12.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17.6.3. 시행)

ㅇ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미흡(65.0점) * 농산물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단위사업

- 미흡 사유: 성과달성 미흡(비축지원 사업 성과목표 미달성)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통폐합, 감축

- (평가결과) 유통협약·명령지원을 비축지원 사업으로 이관하고, 채소가격안정지원은 사업정착 단계에 국고 보조율 축소(30% → 20) 검토

⇒ (조치사항) ’17~’18년 유통협약·명령지원 내역을 비축지원 사업에 이관하여 운영했으나, ’19년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으로 재 이관

* ’17·’18년 통합운영의 효과는 없었으며 정부 직접사업과 민간지원사업 간의 통합으로 사업 관리(집행·결산 및 성과분석)상 비효율 발생 우려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일본, 지정채소가격안정대책 사업) 지정채소* 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채소생산출하안정법 제10조), 목표가격과 하락된 차액 보전, 농가경영 안정 도모

* 14품목 : 양배추, 오이, 토란, 무, 토마토, 가지, 당근, 파, 배추, 피망, 양상추, 양파, 감자, 시금치

(5) 사업추진절차

◦ 채소가격안정지원

계획수립・승인		물량・예산 배정		계약 및 재원조성		수급대책 추진
(협의체) 계획 수립 (농식품부) 계획 승인		(농식품부) 시도별 배정 (협의체) 지역농협별 배정		(농협) 농업인과 계약 체결 및 공동재원 조성		(협의체) 대책수립・의결 (농협) 대책시행 및 정산

◦ 유통협약․명령

<유통협약>

- 유통협약 필요성 문제제기 → 유통협약 계획서 작성(생산자단체, 유통협약추진위)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 협약계획서에 대한 정부 또는 지자체 협의 → 공정거래위원회 협약 추진상황 통보 → 유통협약서 서명 및 체결 → 유통협약 실행 → 유통협약 자금지원

<유통명령>

- 유통명령 필요성 문제제기 → 유통조절추진위원회 구성 → 유통명령요청서 작성 및 전문가 검토 →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및 지자체 협의 → 유통명령서 확정 → 유통명령 요청 → 유통명령서 검토 및 협의·조정(공정거래위원회, 요청자) → 유통명령 발령 → 유통명령 홍보·공고 → 유통명령 홍보, 점검, 과태료 부과 → 유통명령이행 결과보고 → 유통명령 이행관련 자금지원

<사업추진절차>

유통조절추진위원회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						생산자단체(법인)
↓					↓
유통문제 제기					유통문제 제기
유통협약 제안서 작성					유통명령요청서 작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공청회 개최 등)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공청회 개최 등)
유통협약 최종안 작성					유통명령요청서 최종안 작성
↓					↓
유통협약 체결					유통명령 요청
					↓
					제안서 검토, 협의조정 등 (농식품부 – 제안자)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
					유통명령안 확정
					↓
					유통명령 공표
↓					↓
유통협약 실행 (유통협약 서명자)					유통명령 이행 (생산자·유통인·소비자 등)

참고		채소가격안정제 개요

□ (도입배경) 기존 계약재배만으로는 수급조절 물량 확보 및 선제적 수급대책 이행이 어려워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

□ (주요내용) 농업인과 농협 간 계약을 체결, 농업인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가격 하락시 손실 일부를 농업인에게 보전

○ (농업인 의무) 수급상황에 따라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생육단계 폐기), 출하정지, 출하조절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

- (과잉시)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
시기 조절 등을 이행, 출하물량을 감축하거나 홍수출하 방지

- (부족시)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시기 조절, 도매시장 집중 출하 등을 이행, 도매시장 반입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 방지

○ (정부․농협 이행사항) 공동재원*을 조성해 농업인의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 지원하고, 평년 가격의 80% 수준 보장

*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 (출하前 면적조절 및 출하정지) 소요된 생산비 수준, (출하조절) 운송비․작업비

□ (추진체계) 지자체․농협․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급대책 수립․추진

사업 신청 및 계획 수립		물량・예산 배정		계약 및 재원조성		수급대책 추진
(협의체) 신청, 계획 수립 (농식품부) 계획 승인		(농식품부) 시도별 배정 (협의체) 지역농협별 배정		(농협) 농업인과 계약 체결 및 공동재원 조성		(협의체) 대책수립・의결 (농협) 대책시행 및 정산

□ (사업효과) 계약물량의 50%까지 출하前 면적조절 등 강화된 수급 의무를 부여, 수급조절 물량 확대 및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