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도매유통활성화지원	650	990	990	650	△340	△34.3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민호)☎(044-201-22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매시장법인 등에 결제자금 등 지원을 통해 농업인 출하대금 정산 안정성 제고 및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화 유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도매시장 평가, 온라인경매 등 운영·관리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활성화 유도
사업기간	’82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 도매유통활성화: (‘18) 990백만원 → (’19) 650

- 도매시장 평가 등 운영·관리 지원, 이미지경매 시스템 시범도입을 위한 사업비

□1식×650백만원×100%=650

□ 지원 필요성

◦ 공영도매시장(전국 32개소)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주체에 대한 업무실적 평가

◦ 도매시장 내 낮은 공간 활용성, 시장 내 혼잡 등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온라인 경매 도입 추진

◦ 도매시장 내 업무검사, 지방도매시장 활성화 지원, 제도정비 등 종합지원

- 도매시장법인의 공익적 기능수행 적정성 여부 종합 점검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평가 및 선정

- 도매시장 중장기 전략 및 시설정비 계획 수립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도매유통활성화지원	650	990	990	650	△340	△34.3
▪ 도매유통활성화지원	650	990 (1개×990백만×100%)	990 (1개×990백만×100%)	650 (1개×650백만×100%)	△340	△34.3
□ 비목(합계)	650	990	990	650	△340	△34.3
ㅇ민간경상보조(320-01)	650	990	990	650	△340	△34.3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 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경위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사이버 거래소 설치(’08.1)

- 농산물 산지-소비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마련(’08.3)

- 유통․외식․식품업체, 산지유통조직, 정부 공동으로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08.3)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13.2) : 34.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34-3.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도매유통활성화지원	149	32			33		7	6	9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33	2	-	36	36	-	-
	(36)	( - )	( - )	(36)	(35)	( - )	( - )
’16년	7	-	-	7	7	-	-
	(7)	(72)	( - )	(8)	(7)	( - )	( - )
’17년	6	-	-	6	6	-	-
	(6)	( - )	( - )	(6)	(5)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감사원 지적: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0.00)  * 소비지유통활성화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

- (지적내용) ‘17년 예산 10% 감축 및 사업방식 변경

⇒ (조치사항)

▪ ’17년 보조예산 축소(’16년 대비 △130백만원, △16.7%)

▪ 공영도매시장 및 유통활성화 관련 다수의 국고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방안을 모색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사업 위주로 재편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식품부	사업비 교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 집행)	결과(정산) 보고	농식품부 (승인)
	→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89,150	96,851	96,851	96,851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민호)☎(044-201-22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매시장 관계자 등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및 수매·매취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유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도매유통 관계자(도매시장, 공판장 등)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및 도매유통 활성화 유도

사업기간

’98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해당 없음

지원조건

국고융자 100%(금리 0~3%, 1년 만기 상환)

* 융자조건

- 도매시장 출하촉진:	(고정금리) ① 선도금: 1.5%, ② 결제자금: 3.0%(*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우대 차등 적용), ③ 대금정산조직: 0%(무이자), ④ 정가·수의매매: 1.5%
- 공판장(청과) 출하촉진:	(고정금리) ① 선도금: 1.5%, ② 결제자금: 3.0%(*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우대 차등 적용), ③ 정가·수의매매: 1.5%
- 화훼 유통개선지원:	(고정금리) ① 선도금: 1.5%, ② 결제자금: 3.0% (*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우대 차등 적용)
- 농산물 수매지원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조합 등 일반업체 3.0% (변동금리) 적용 가능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18) 96,851백만원 → (‘19) 96,851 (전년 동)

ㅇ 도매시장출하촉진 : (‘18) 45,000백만원 → (’19) 45,000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선도금, 결제자금,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등 45,000백만원

- (선도금) 2,000백만원 = 20개소×100백만원×100%

- (결제자금) 6,000백만원 = 20개소×300백만원×100%

- (대금정산조직) 10,000백만원 = 1개소×10,000백만원×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7,000백만원 = 36개소×750백만원×100%

ㅇ 공판장(청과)출하촉진 : (‘18) 20,000백만원 → (’19) 20,000

▪ 공판장에 결제자금, 선도금 등 20,000백만원

- (선도금 및 결제자금) 3,000백만원 = 6개소×500백만원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17,000백만원 = 20개소×850백만원

ㅇ 화훼유통 개선지원 : (‘18) 15,000백만원 → (’19) 15,000

▪ 화훼 공판장 선도금 및 결제자금 15,000백만원

- (aT공판장 선도금 및 결제자금) 13,000백만원 = 1개소×13,000백만원×100%

- (농협공판장  선도금 및 결제자금) 2,000백만원 = 4개소×500백만원×100%

ㅇ 농산물 수매지원 : (‘18) 16,851백만원 → (’19) 16,851

▪ 밭작물(콩․보리․고구마 등), 국산밀 가공업체에 수매자금 지원을 위한 16,851백만원

- (aT 수매지원) 13,851백만원

□맥류(보리·밀), 두류, 고구마 등 30개소×461.7백만원×100%=13,851

- (농협 수매지원) 3,000백만원

□맥류(보리·밀), 두류, 고구마 등 30개소×100백만원×100%=3,000

□ 지원 필요성

ㅇ 도매시장․공판장 등 농산물 도매유통 관계자에 결제자금, 선도금, 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출하촉진 및 도매유통활성화 및 농가소득 안정 유도 필요

ㅇ 경매제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공판장에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89,150	96,851	96,851	96,851	-	-
▪ 도매시장출하촉진	47,085	45,000 [(선도금: 법인 20개소×100백만×100%) + (결제자금: 법인 20개소 × 300백만×100%) + (대금정산조직: 1개소 × 10,000백만×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법인 36개소 × 750백만×100%)]	45,000 [(선도금: 법인 20개소×100백만×100%) + (결제자금: 법인 20개소 × 300백만×100%) + (대금정산조직: 1개소 × 10,000백만×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법인 36개소 × 750백만×100%)]	45,000 [(선도금: 법인 20개소×100백만×100%) + (결제자금: 법인 20개소 × 300백만×100%) + (대금정산조직: 1개소 × 10,000백만×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법인 36개소 × 750백만×100%)]	-	-
▪ 공판장(청과)출하촉진	19,800	20,000 [(선도금 및 결제자금: 6개소 × 500백만×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0개소 × 850백만×100%)]	20,000 [(선도금 및 결제자금: 6개소 × 500백만×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0개소 × 850백만×100%)]	20,000 [(선도금 및 결제자금: 6개소 × 500백만×100%) +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20개소 × 850백만×100%)]	-	-
▪ 화훼유통개선지원	11,949	15,000 [(농협공판장 : 4개소 × 500백만×100%) + (aT공판장 : 1개소 × 13,000백만×100%)]	15,000 [(농협공판장 : 4개소 × 500백만×100%) + (aT공판장 : 1개소 × 13,000백만×100%)]	15,000 [(농협공판장 : 4개소 × 500백만×100%) + (aT공판장 : 1개소 × 13,000백만×100%)]	-	-
▪ 농산물수매지원	10,316	16,851 [(aT수매지원: (밀): 10천톤 × 1,000천원/톤 × 100%, (두류·잡곡류) 1천톤 × 2,851천원/톤 × 100%, (서류) 2천톤 × 500천원/톤 × 100%)] + [(농협수매지원: (보리) 1천톤 × 1,000천원/톤 × 100%, (콩) 1천톤 × 2,000천원/톤 × 100%)]	16,851 [(aT수매지원: (밀): 10천톤 × 1,000천원/톤 × 100%, (두류·잡곡류) 1천톤 × 2,851천원/톤 × 100%, (서류) 2천톤 × 500천원/톤 × 100%)] + [(농협수매지원: (보리) 1천톤 × 1,000천원/톤 × 100%, (콩) 1천톤 × 2,000천원/톤 × 100%)]	16,851 [(aT수매지원: (밀): 10천톤 × 1,000천원/톤 × 100%, (두류·잡곡류) 1천톤 × 2,851천원/톤 × 100%, (서류) 2천톤 × 500천원/톤 × 100%)] + [(농협수매지원: (보리) 1천톤 × 1,000천원/톤 × 100%, (콩) 1천톤 × 2,000천원/톤 × 100%)]	-	-
□ 비목(합계)	89,150	96,851	96,851	96,851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89,150	96,851	96,851	96,851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 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 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추진경위

- 공판장의 산지집하와 대금정산 기능 강화(‘90~)

- 도매시장 등에 농산물을 출하한 생산자가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 출하촉진자금 지원(‘90~)

-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사이버 거래소 설치(‘08.1)

- 농산물 산지-소비지 상생협력을 위한 사업추진계획 마련(‘08.3)

- 유통․외식․식품업체, 산지유통조직, 정부 공동으로 소비지․산지 상생협력 선포식을 개최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및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08.3)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13.2) : 34.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34-3.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거래 효율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2,960	1,817			2,025		1,622	1,273	968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5~’17) 높은 정책금리, 담보부족 및 일부 사업자들의 중도 사업포기 등

						(단위 :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2,025	-	-	2,025	1,455	-	569
	(1,455)	( - )	( - )	(1,455)	(1,455)	( - )	( - )
’16년	1,622	-	-	1,622	755	-	866
	(755)	( - )	( - )	(755)	(755)	( - )	( - )
’17년	1,273	-	-	1,273	891	-	382
	(891)	( - )	( - )	(891)	(891)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높은 금리로 인해 정책자금 수요가 부진하므로 금리 인하 등 방안마련 필요(‘17년 결산 상임위)

⇒ (조치사항) 대상자 및 한도액 확대 등 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선도금 금리 개선

2019년 자금별 선도금 지원조건 개선

자금명		도매시장 출하촉진	공판장 출하촉진	화훼유통개선 (aT 공판장)	화훼유통개선 (농협공판장)
최종수혜자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농업인
지원 금리	당 초	연 1.5%	연 3.0%	연 2.5%	연 3.0%
	개선	연 1.5%	연 1.5%	연 1.5%	연 1.5%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정가·수의매매 실적은 국내산 농산물 거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하고,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대상에서 수입농산물 배제 필요(’16, 농산물 수급 관리실태 감사)

⇒ (조치사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실적지표 변경(‘16)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0.00)  * 소비지유통활성화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① 사업지침 시달				② 세부사업계획 수립․보고, 국고보조금 신청
③ 세부사업 심사 및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④ 사업집행 및 결과 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판매 농산물 등록				거래자 참여 등록 거래자 참여 거래 수수료 납부
거래 중개
	도매시장, 공판장, 중도매인, 유통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