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재량, 계속)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보조/융자)	14,436	24,527	22,093	24,076	1,983	9.0
ㅇ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8,245	12,587	11,196	13,758	2,562	22.9
ㅇ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6,191	11,940	10,897	10,318	△579	△5.3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사무관(김민호)☎(044-201-2221)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뒤떨어진 공영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장비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 내 농산물 물류 및 유통효율성 제고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도매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하역기계화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가락시장) ‘09년 ~ ‘21년, (수원시장) ’17년 ~ ‘20년, (안동시장) ‘18년 ~ ’20년
총사업비	․(가락시장) 7,493억원(국비 2,248억원) ․(수원시장) 1,061억원(국비 318억원) ․(안동시장) 222억원(국비 67억원) ․(구리시장) 433억원(국비 130억원)
사업규모	(가락시장) 531,830㎡, (수원시장) 58,940㎡, (안동시장) 34,559㎡
지원조건	보조+융자 국비 70%(보조 30, 융자 40), 지방비 3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 3.0%,변동금리(시중금리–1%p) 선택 가능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다만, 가락시장은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사업시행주체	도매시장 개설자(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대출취급기관)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보조> : (’18) 11,940백만원 → (’19) 10,318

<융자> : (’18) 12,587백만원 → (’19) 13,758

ㅇ 수원시장 시설현대화: (’18) 17,943백만원 → (’19) 15,842

▪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 1개소x22,631백만원x70%(보조 30, 융자 40)

- (보조) (’18) 7,690백만원 → (’19) 6,789

- (융자) (’18) 10,253백만원 → (’19) 9,053

ㅇ 안동시장 시설현대화: (’18) 500백만원 → (’19) 3,594

▪ 공사비 등 : 1개소x5,134백만원x70%(보조 30, 융자 40)

- (보조) (’18) 214백만원 → (’19) 1,540

- (융자) (’18) 286백만원 → (’19) 2,054

ㅇ 구리시장 시설현대화: (’18) -백만원 → (’19) 4,640

▪ 설계비 등 : 1개소x6,629백만원x70%(보조 30, 융자 40)

- (보조) (’18) -백만원 → (’19) 1,989

- (융자) (’18) -백만원 → (’19) 2,651

(단위 :백만원)

구 분	’18계획	’19계획
□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보조/융자)	24,527	24,076
▪경기수원시장	17,943 (1개소x25,633백만x70%)	15,842 (1개소x22,631백만x70%)
▪경북안동시장	500 (1개소x714백만x70%)	3,594 (1개소x5,134백만x70%)
▪경기구리시장	-	4,640 (1개소x6,629백만x70%)

□ 지원 필요성

◦ ‘85~’04년에 걸쳐 전국 32개소에서 공영도매시장이 설치된 후 운영되었으나 시설노후화로 물류 효율성 제고 등에 어려움

*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15년 이상된 도매시장이 18개로 과반수 차지

◦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 품질․신선도 등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저온저장고, 가공․포장 등 상품화시설 등)과 다양한 유통 확충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보조/융자)	14,436	24,527	22,093	24,076	1,983	9.0
▪ 서울가락시장	3,929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5,613백만 ×70%)	6,084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8,691백만 ×70%)	3,650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5,215백만 ×70%)	-	△3,650	순감
▪ 경기수원시장	10,507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15,010백만 ×70%)	17,943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25,633백만 ×70%)	17,943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25,633백만 ×70%)	15,842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22,6311백만 ×70%)	△2,101	△11.7
▪ 전북전주시장	-	-	-	-	-	-
▪ 경북안동시장	-	500 (시설부대비 1개소×714백만×70%)	500 (시설부대비 1개소×714백만×70%)	3,594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5,134백만 ×70%)	3,094	618.8
▪ 경기구리시장	-	-	-	4,640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1개소×6,629백만 ×70%)	4,640	순증
□ 비목(합계)	14,436	24,527	22,093	24,076	1,983	9.0
ㅇ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6,191	11,940	10,897	10,318	△537	△5.3
ㅇ기타민간융자금(450-04)	8,245	12,587	11,196	13,758	2,562	22.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제50조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중 제33조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집하장을 말한다)의 출하촉진․거래대금  정산․운영 및 시설 설치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추진경위

- (’04.12)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발표 : 가락시장 등 주요도매시장 시설개선 보완 강구

- (‘07.12)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기본계획 수립

- (’08.02)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 농업경쟁력 강화 과제 내에 포함

- (’13.02)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 농산물유통개선 과제 내에 포함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보조/융자)	465	757			167		71	164	245
ㅇ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융자)	257	433			92		35	82	126
ㅇ공영도매시장시설현대화	208	324			75		36	82	119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7) 전주도매시장 지방비 미확보로 전액(20억원) 불용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67	-	-	167	167	-	-
	(167)	(84)	( - )	(251)	(192)	(59)	( - )
’16년	71	-	-	71	71	-	-
	(71)	(59)	( - )	(130)	(99)	(31)	( - )
’17년	164	-	-	164	144	-	20
	(144)	(31)	( - )	(175)	(119)	(55)	(1)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총사업비 및 완공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관리 필요(‘17년 예산안 예정처 분석보고)

⇒ (조치사항) 시설정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변경 최소화

- (지적내용) 총사업비 및 완공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관리 필요(‘17년 상임위 결산검토보고)

⇒ (조치사항) 시설정비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관리 만전을 기해 총사업비 증액 및 사업기간 변경 최소화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1.50) *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단위사업

◦ 보조사업 연장평가(’16년): 감축

- (평가결과) 사업의 효과성과 추진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고지원 축소 및 융자지원 방식으로 전환 검토

⇒ (조치사항)

▪ 중장기적으로 수요와 이용패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

▪ 기존 추진사업은 감축이 되면 사업추진계획 진행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신규로 선정되는 사업부터 사업내용 전환 필요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일본>

◦ 오사카 도매시장(本場) 재건축(1990~2002년)

◦ 삿뽀로 도매시장 재건축(1998~2006년)

◦ 쯔끼지 도매시장 이전(2007~11년) * 일본 최대 수산시장

◦ 동경 오다 도매시장 시설 보완(2003.8월부터) * 일본 최대 청과시장

◦ 삿포로 도매시장의 상물 분리 전자상거래(‘06.7.17 시작)

◦ 동경도 요도바시 도매시장(신주쿠 소재)의 저온경매장 설치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5%～40%, 나머지의 80% 범위내 융자(3～5년 거치 15～25년 상환)

<유럽>

◦ 대상 시장 : 이탈리아리 신로마 도매시장(이전) 및 밀라노(시설), 스페인 바르셀로나(리모델링), 프랑스 헝지스(재건축)

◦ 시설개선 내역

- 시장 내 통행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동선구조 개선

- 점포 내 저온시설, 점포 복층구조의 사무실, 가변적인 형태

- 파레트 상하차를 위한 점포 외부 데크시설 설치

- 물류시설, 집배송시설, 포장·가공시설 설치

- 시장 건물 내 공기오염 소음방지을 위한 화물차, 승용차, 등 차량 진입을 가급적 억제

(5) 사업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기본 사업추진계획

시·도(시·군)

(연간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사업대상 공영도매시장

사업신청서접수(시·군)

보고

사업점검

사업자금지원

사업평가

사후관리

수요 조사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