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545,651	609,300	598,214	562,760	△35,454	△5.9

* 사업코드: 55 - 20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당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유통정책과장(이정삼), 서기관 허동웅☎(044-201-2223)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지유통 활성화) 산지조직에게 원물 확보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산물 판로를 확충하는 한편, 산지조직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된 산지유통 핵심주체로 육성하여 산지의 거래교섭력 강화 및 농가경영 안정화 도모

* 통합마케팅조직 취급액 : (’16) 3.6조원 → (’17) 3.7 → (’22) 5

○ (수급안정) 과일 및 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하여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 및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

* 노지채소 계약재배 비중  : (’16실적) 14.4% → (’17실적) 17.5 → (’19목표) 23.0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산지유통조직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원물확보) 및 노지채소‧과실류․과채류의 수급안정자금(계약재배) 지원
사업기간	‘00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 산지유통활성화: 대형산지유통조직 연간 300개소 내외 지원 ◦ 수급안정: 품목별 평년생산량의 20%까지 계약재배 확대
지원조건	◦ 산지유통활성화: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우대 차등 지원 / (상환기간)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 수급안정: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5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사업시행주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 등을 위한 융자금 562,760백만원

▪ 융자상환 도래액 및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18년 대비 7.6% 축소

< 산지유통활성화 > (’18) 330,000백만원 → (’19) 320,000

- 원물확보 : 1,333백만원 × 300개소 × 융자 80% ≒ 320,000

* 융자조건: 금리 0～3%(평가를 통하여 차등 적용), 3년 거치 일시상환

< 수급안정 > (’18) 279,300백만원 → (’19) 242,760

* 융자조건: 금리 0%, 5년 거치 일시상환

- 노지채소 : (’18) 199,300백만원 → (’19) 170,000

□`19년 융자상환 도래액 148,612백만원 + 계약재배 확대 소요액* 21,388백만원

* [(배추 42천톤 × 204천원/톤) + (무 31천톤 × 201천원/톤) + (양파 22천톤 × 550천원/톤)] × 80%

- 과수 : (‘18) 40,000백만원 → (‘19) 40,000

□융자상환도래액 20,000 + 계약재배 확대 소요액 20,000 = 40,000백만원

* [(사과 5천톤 × 2,080천원/톤) + (단감 2천톤 × 1,092천원/톤) + (감귤 13천톤 × 970천원/톤)] × 80%

- 과채류 : (‘18) 40,000백만원 → (‘19) 32,760

* [(풋고추 4천톤 × 3,789천원/톤) + (호박 3천톤 × 1,407천원/톤) + (오이 5천톤 × 1,577천원/톤) + (파프리카 5천톤 × 2,736천원/톤)×80%

□ 지원 필요성

< 산지유통활성화 >

◦ 시장개방 확대 및 소비지 유통업체 대형화 등 농산물유통환경 변화에 적극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지조직 육성 필요

- 소비지는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으로 대형화·수요독점이 가속화되고 있고, 산지가 균일한 품질의 안전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를 희망

- 산지는 다수의 영세조직이 난립하여 소비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공급경쟁이 극심하여 경쟁력 미확보

* 선진국에서는 농협의 합병·연합사업체제 구축 또는 판매전문 자회사를 설립, 산지유통조직 규모화로 경쟁력 확보(네덜란드 그리너리, 뉴질랜드 제스프리, 미국 썬키스트 등)

◦ 공동선별출하회 육성을 통한 공동계산제 확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물확보자금 지원 필요

< 수급안정 >

◦ 원예농산물의 경우 기상조건 등에 따라 생산 및 가격변동이 심한 품목으로 수급불안 시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계약재배, 수급조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시장가격 동향에 따라 계약재배사업 물량의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가격 등락 현상을 완화시키고 있으나, 사업중단 시 출하조절 기능 상실로 가격 폭･등락 심화 우려

-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을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16.5.)하여 계약재배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

* ’20년까지 품목별 평년 생산량의 20%수준까지 생산안정제 사업물량 조기 확대, ‘20년까지 품목별 평년 생산량의 15%까지 출하안정제 확대 계획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545,651	609,300	598,214	562,760	△35,454	△5.9
▪ 산지유통활성화지원	319,211	330,000 (1,375백만원×80% ×300개소)	318,914 (1,329백만원×80% ×300개소)	320,000 (1,333백만원×80%×300개소)	1,086	0.3
▪ 수급안정지원	226,440 (노지채소 106,740) (과수 50,000) (과채 69,700)	279,300 (노지채소 199,300) (과수 40,000) (과채 40,000)	279,300 (노지채소 199,300) (과수 40,000) (과채 40,000)	242,760 (노지채소 170,000) (과수 40,000) (과채 32,760)	△36,540	△13.1
□ 비목(합계)	545,651	609,300	598,214	562,760	△35,454	△5.9
◦기타민간융자금(450-04)	545,651	609,300	598,214	562,760	△35,454	△5.9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주요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림수협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운영) ①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은 농수산물을 대량 소비지에 직접출하할 수 있는 유통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9대 대통령 공약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조정, 수급조정, 가격안정 추진)

- 국정과제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82-4.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 체계 혁신)

◦ 추진경위

< 산지유통활성화 >

- ‘00년부터 중기(3년) 저리(3%)의 원료확보자금 등 유통종합자금 지원

- ‘03년부터 기존 공동규격출하촉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자금을 산지일반조직지원으로 통합 지원

- ‘05년부터 지역농협, 영농조합단위의 소규모사업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된 공동마케팅조직 육성 추진

- ‘07년부터 산지유통조직에 지원되는 자금을 통합하여 중복지원 방지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1단계(’07～’08년): 시설채소·과실수급안정사업 통합

* 2단계(’09년 이후): 수매지원(저장용, 산지가공) 통합

* 산지유통조직에 대한 자금지원은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으로 통합추진

- ‘11년부터 시설채소･과실 수급안정사업과 수매지원사업을 산지유통활성화사업으로 통합 운영

< 수급안정 >

- ‘95년부터 노지채소의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급안정사업 도입

* ’01년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시설채소 및 과실 수급안정 사업 도입

- '10년 배추파동을 계기로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개선을 통하여 사업물량 확대 및 운용방법 등 개선안 마련

* ’17년까지 평년생산량의 30% 수준으로 확대

- ‘14년 과실·시설채소 수급안정사업 개선방안 마련하여 대상품목 및 연차별 물량 확대 추진

- ‘15년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 기능(면적조절 등) 강화, 지원 조직의 판매능력 확보 등 계약재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개편 추진

* (현행) 사후적 / 정부주도 / 농협 중심 / 생산 초점 → (개선) 사전적 / 민간자율 / 주체다양화 / 생산･판매 연계

- ’16.5월 채소가격안정(생산안정)·출하안정제 등 노지채소 수급안정 사업 개선방안 마련·추진

- 관련 공약

▪ 87. 농어업 재해대책법 강화(87-5.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 및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농산물(배추, 무, 고추, 마늘, 파)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와 생산안정제 도입 등 “농산물 제값 받기 Project" 시행

▪ 90.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90-1.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확대)

▪ 91. 농어업회의소 전국 설치(91-3. 농산물 품목별 조직의 활성화와 농업회의소의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품목의 생산총량자율조정제도(쿼터제) 도입)

- 관련 국정과제

▪82-3. 농산물 수급 안정 및 유통체계 혁신(생산안정제 확대로 적정 수준의 수급조절 역할 강화)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7,934		6,100		6,840		5,328	5,893	6,093
- 산지유통활성화	5,290		4,200		3,960		3,600	3,600	3,300
- 수급안정	2,644		1,900		2,880		1,728	2,293	2,793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 (‘15)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확대를 위해 360억원 증액(국회 승인변경)

◦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지원대상조직의 사업포기 및 담보능력 부족 등(‘15년: 7억원,  ‘16년: 190억원, ‘17년: 436억원)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6,480	-	360	6,840	6,833	-	7
	(6,833)	( - )	( - )	(6,833)	(6,510)	( - )	(323)
’16년	5,328	-	-	5,328	5,198	-	190
	(5,198)	( - )	( - )	(5,198)	(4,928)	( - )	(270)
’17년	5,893	-	-	5,893	5,457		436
	(5,457)	( - )	( - )	(5,457)	(5,431)	(12)	(14)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약재배 확대 필요(’15 결산심사, 상임위)

⇒ (조치사항) 노지채소 수급안정사업(계약재배)을 생산·출하안정사업으로 개편(’16.5.)하여 계약재배 사업 활성화 및 내실화 도모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 개선방안｣ 마련(‘16.5.): ‘20년까지 품목별 평년생산량의 20% 수준까지 생산안정제 사업물량 조기확대, ’20년까지 품목별 평년생산량 15%까지 출하안정제 확대 계획

- (지적내용) 수급안정 계약재배 물량 비중이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므로 사업관리 강화 및 계약이행 방안 마련 필요(’16 결산 시정요구)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해당 없음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우수(90.75) * 산지유통활성화(농안, 융자)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일본 이바라끼현 VFS(vegetable fruit station)>

◦ 일본의 농협 유통사업의 혁신을 위해 최근 새롭게 도입된 것으로 중앙조직의 전농 현본부 중심의 VFS(채소과일점; vegetable fruit station)

- 계약생산 및 매입, 배송시스템을 융합한 유통센터가 판매채널을 관리하는 것으로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

◦ 대표적인 사례로 이바라끼현 전농본부의 VFS임

- 현재 100억엔대의 출하규모 유지, 대형소매점(70%), 도매시장(30%)

<프랑스 도를레안느(Dorleane)>

◦ 도를레안느농협은 시장변화에 대응하여 협동조합과 영농조합이 합병

- 전문조합으로 소비자 선호변화와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에 대응하여 조직혁신을 추구하고, 규모화․시설현대화 추진

◦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품질관리와 공동출하를 위한 협의회 성격의 연합체를 구성

-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표준화 된 품질의 상품 등 가능

(5) 사업추진절차

< 산지유통활성화 >

농림축산식품부							① 사업지침 마련 및 예산확보, 사업대상조직 확정 ②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비 배정 ③ 사업비 지원 및 지도 ④ 사업신청 제출 ⑤ 사업신청서 취합 제출 ⑥ 사업대상자 선정심사 및 선정결과 농식품부 제출
①↓	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 협 경 제 지 주
②↓	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본부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③↓		④↑
산지유통조직

< 수급안정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금관리자)	대여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출	농협경제지주, 산지농협, 유통법인 등 (사업대상자)	80%이상	계약금	농업인
					20%이내	운용	농협경제지주 또는 자체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