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재량, 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결산	2018 계획		2019 계획 (B)
		당초	수정(A)		(B-A)	%
ㅇ 인삼특용작물계열화 (융자)	18,973	19,418	19,418	19,418	-	-

* 사업코드 : 20 - 55 - 0 - 100 - 101 - 3000 – 3033

* 담 당 자 : 유통소비정책관(김정욱), 원예산업과장(서준한), 사무관(손경문) ☎(044-201-2238)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삼 및 특용작물을 재배부터 수매․가공․유통까지의 일괄시스템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특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개선, 농가 소득 보전

□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인삼․특용작물 계약재배자금 및 인삼종자․특용작물 수매자금 지원

사업기간

‘04년~계속

총사업비

해당 없음

사업규모

'17년까지 인삼계열화 면적 3,201ha

지원조건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계약재배(인삼) :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5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 계약재배(특용작물):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 수매사업(인삼종자):	(금리) 무이자 / (상환기간) 1년 만기 상환
- 수매사업(특용작물):	(금리) 고정금리(농업경영체 2.5%, 농업경영체 외 3.0%),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상환기간)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사업시행주체

농협경제지주

2. 2019년 계획

□ 산출내역

ㅇ 인삼특용작물계열화 : (’18) 19,418백만원 → (’19) 19,418백만원

- 계약재배 : 17,598백만원

․ 인삼 : 627ha × 33백만원/ha × 80% = 16,553

․ 특용작물 : 297ha × 4.4백만원/ha × 80% = 1,045

- 수매사업 : 1,820백만원

․ 인삼종자 : 20톤 × 50백만원/톤 × 80% = 800

․ 특용작물 : 220톤 × 5.8백만원/톤 × 80% = 1,020

□ 지원 필요성

◦ 전매제 폐지(‘95년)․민영화(’98년) 이후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시장규모는 3.5배 성장하였으나, ‘10년 이후 정체상태

* 생 산 액 : (‘98) 3.1천억원 → (’00) 3.7 → (‘05) 5.8 → (’10) 9.3 → (‘13) 9 → (’17) 8

* 재배면적 : (‘00) 12.4천ha → ('05) 14.1 → ('10) 19 → ('13) 15.8 → ('17) 14.8

* 생 산 량 : (‘00) 13.6천톤 → (’05) 14.6 → (‘10) 26.9 → (13) 22.0 → (’17) 23.3

◦ 침체된 인삼․특용작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농가에게는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가공업체에게는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인삼․특용작물을 공급하는 계열화사업 지원 구축이 필요

< 세부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결산	’18 계획		’19 계획 (B)	전년대비
		당초	수정(A)		(B-A)	%
□ 인삼특용작물계열화	18,973	19,418	19,418	19,418	-	-
▪ 계약재배	16,834	17,598 (627ha×33백만×80%)+ (297ha×4.4백만×80%)	17,598 (627ha×33백만×80%)+ (297ha×4.4백만×80%)	17,598 (627ha×33백만×80%)+ (297ha×4.4백만×80%)	-	-
▪ 수매사업	2,139	1,820 (20톤×50백만×80%)+ (220톤×5.8백만×80%)	1,820 (20톤×50백만×80%)+ (220톤×5.8백만×80%)	1,820 (20톤×50백만×80%)+ (220톤×5.8백만×80%)	-	-
□ 비목(합계)	18,973	19,418	19,418	19,418	-	-
◦기타민간융자금(450-04)	18,973	19,418	19,418	19,418	-	-

3.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수출촉진, 유통개선, 가격안정 및 품질검사와 연구개발 등 인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 추진경위

- 농가의 소득안정과 생산자단체의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해 ‘97년부터 출하장려 및 가공용 민간수매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단기 융자금으로 인삼재배 및 사업특성에 맞지 않고, 안전성 미확보로 고려인삼의 품질저하 및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지원효과가 낮았음

- ‘04년부터 출하장려 사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수매지원사업을 계열화 사업으로 개선하여 지원

- ‘10년부터 약용작물계열화사업 지원

< 지출계획 반영 추이 >
						(단위 : 억원)
사업명	’13계획	’14계획			’15계획		’16계획	’17계획	’18계획
ㅇ인삼특용작물계열화	571	186			187		190	190	194

(2) 최근 3년간 계획변경, 이월․불용실적

◦ 계획변경 및 이월: 해당 없음

◦ 불용사유: (’15) ’14년 이전 인삼종자 국외유출로 인한 가격급등 현상 완화로 인삼종자 수매사업 수요 감소 및 높은 정책금리(3%)로 인한 약용작물사업 수요 감소

* 인삼종자 가격: (’13년) 10만원/kg → ('15년) 3만원/kg

						(단위 : 억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15년	187	-	-	187	174	-	13
	(187)	( - )	( - )	(187)	(158)	( - )	(29)
’16년	190	-	-	190	190	-	-
	(190)	( - )	( - )	(190)	(190)	( - )	( - )
’17년	190	-	-	190	190	-	-
	(190)	( - )	( - )	(190)	(190)	( - )	( - )

(3)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약용작물 융자 상환기간 및 약용작물계열화 계획 조정 필요(‘16년 결산, 예결위)

⇒ (조치사항) 특용작물 융자 상환기간을 기존 1년 거치 상환에서 ’18년부터 3년 거치 상환으로 완화

◦ 감사원 지적 및 조치사항

- (지적내용) 인삼 및 약용작물 수매사업 융자금리 일원화 필요(’16년, 감사원)

◦ ’17회계연도 재정사업자율평가(’18년): 보통(81.50) * 농산물유통개선(농안기금) 단위사업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해당 없음

(5) 사업추진절차